편리한 기부서비스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고향사랑e음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맞춰 시행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부자 개인이 본인의 행정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한도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편리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보하고 기부된 금액이 지자체에 자동 세외수입 처리되도록 하는 원스톱 ¹⁾ 서비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민 서비스로서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PC 웹, 모바일 웹에서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정보통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현재 농·축협, 제주은행)에서 창구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자와 업무담당자 모두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스템 개선을 실시 중이다. 주1)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한 장소에서 관련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식,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메인화면

고향사랑e음의 기반, 고향사랑기부제

급격한 인구감소 ²⁾ 등의 여파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화 ³⁾가 커지면서 보완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개인이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과 고향사랑e음의 1차 서비스 오픈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2) 인구감소지역 지정 229개(기초 226개, 세종시 1개, 제주 행정시 2개) 중 89개, 행정안전부.
주3) 2022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45.3%, 지역별 23.8~76.3%로 지역 간 재정 격차 최대 약 3.2배, 통계청.

정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확충까지 여러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향사랑e음 서비스

고향사랑e음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부와 답례품 서비스로 크게 나뉜다.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한 기부자는 본인 주소, 기부 한도 정보에 대한 확인 이후 즉시 고향사랑 기부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금액의 30% 이내⁴⁾에 해당하는 기부포인트가 지급되며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 고향사랑e음 서비스 구조

오프라인 금융기관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고향사랑e음을 통해 처리되며, 법정 서식인 기탁서 작성 후 제출하면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가 완료되면 즉시 기부자의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는 1차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23년 6월경 고향사랑e음 2차 시스템 오픈을 통해 개선된 UI/UX와 기부자용 추가 기능, 편의성을 보강한 관리자용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고향사랑e음은 아래와 같이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금융기관에서 기부할 경우 답례품 선택을 위해서 온라인에 접속해 답례품을 선택해야 한다.

고향사랑e음의 발자취

고향사랑e음 관련 사업은 ISP(정보화전략계획) 완료,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의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다. 2022년 2월 28일 착수한 ISP 사업 이후 2023년 1월 1일 오픈까지의 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사업구축 초기 단계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시스템 오픈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준비·이행되었다. 이때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들의 다양한 사업·발주 경험을 토대로 빠르고 실용적인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지금의 고향사랑e음이 순조롭게 탄생했다.

고향사랑e음 성과

서비스 개시 이후 5개월이 지난 고향사랑e음은 벌써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이용 통계를 보면, 1차 서비스 오픈 이후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전체 회원 수 124,361명, 총 기부 100,171건, 총 답례품 신청 58,312건을 달성했다. 지자체 담당자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서비스 참여에 대한 지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 243개 지자체 담당자 계정은 총 512개로 지자체별 2명 이상의 담당자가 해당 지자체의 고향사랑e음 정보를 관리 중이며, 총 3,737개의 답례품 제공업체가 등록되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답례품의 종류도 모두 7,547개에 달한다. 오프라인 금융기관을 통한 기부도 전체 기부의 약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앞으로도 병행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목적

고향사랑e음 미래

이제 첫 단추를 꿴 고향사랑e음은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층 진화한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차 서비스 오픈에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서비스’ 연계를 통한 알림·챗봇 서비스, 답례품 화면에 이벤트관 등이 신설되어 다양한 정보와 많은 선택지를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나 답례품 제공업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을 구축해 업무 편의성도 향상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등록외국인의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의 상세화를 통해 클라우드 펀딩 형식의 지정기부 서비스, 고향사랑e음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OpenAPI 서비스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수요와 서비스, 연계 체계 추가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창구에서 견고한 지지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