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고착화와 지방소멸의 가속화

인구의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 감소가 나타남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66%(대부분이 비수도권 지역)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전체의 약 1/4은 20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차미숙 외, 2022).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인구 규모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진 1983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약 40년이 경과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약 20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사회를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3년에는 0.72명대로 떨어지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초저출산 국가 되었다(민보경, 2022).
또한, 2024년 3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293,934명으로 이 중 26.6%(13,642,451명)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인구는 전체의 18.3% (9,384,739명), 인천에는 5.9%(3,006,045명)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인구 중 절반이 넘는 50.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분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최근 2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점점 심화하다가 2012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 다시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변화 추이(1999~2021)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현황(2022)

디지털 전환과 수도권 집중 가속화

디지털 신기술(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는 대전환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산업 기반을 이루고 있는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시스템 등 모든 것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권헌영, 2022). 이에 기업과 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코로나19의 여파가 맞물려 이전에 없던 속도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pp.4-5). 즉, 단순한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대변환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 ‘디지털 혁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도권지역에 비해 비수도권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혁신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따른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지역에서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특히 젊은층),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디지털 및 첨단 산업 등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 심화는 단순히 인구의 양적인 격차뿐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질적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역 간 질적 격차 심화는 다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역혁신의 동력 역시 수도권지역에 집중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어 그 외 지역들은 디지털 기반의 대전환과 지역혁신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림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변화 추이(2011~2020)

자료 : 통계청(2022), 지역소멸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정부 대응의 시작

인구절벽 고착화, 지역소멸의 가속화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동력이 부재하여 디지털 대전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으로 ‘2024년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경향신문, 2024.02.07. https://m.khan.co.kr), 저출산과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을 우리 사회의 3대 난제로 규정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채택했고, 보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핵심과제를 구성하고 정부의 여러 부처가 공동 대응해 성과를 내겠다고 하였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디지털 지역혁신의 추진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지역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절벽-지역소멸의 해소가 우리 시대의 핵심과제가 된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이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한 해결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 곳곳에서 체감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①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원 본격화, ②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권역별 특화산업의 융합 가속화, ③ 디지털로 지방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대폭 확대, ④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등 디지털 지역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 5,7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은 2023년 대비 23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① 디지털 혁신지구 등 거점 조성에 531억원, ②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융합·확산에 1,408억 원, ③ 지역사회 포용에 1,656억 원, ④ 디지털 인재 양성에 2,175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그림 3> 참조).

디지털 지역혁신의 정책 방향

디지털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혁신 기업과 인재의 수요와 일치하는 지방 내 최적 입지에 지방정부 주도로 입지 강점 및 융합분야(예: 자동차, 물류, 로봇 등)가 특화된 성장 단계별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는 조성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디지털 인프라, 입주기업 지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 R&D 등 핵심프로그램을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로 인근 지방대학의 연구시설, 학위과정, 창업 등 핵심기능을 유치하고, 인근 도심의 정주환경과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성장-생활’이 복합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아 디지털 지역혁신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인공지능융합산업집적단지’(’20~’24, 총사업비 약 4천억 원)를 선행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2023부터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부산광역시 ‘센텀시티’, 대구광역시 ‘수성알파시티’를 선정하여 초기기반 구축(1단계)을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지역 중심 권역을 주축으로 AI(인공지능)·데이터의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AI 융합프로젝트’ 추진 및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2024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2024년~), 메타버스 허브(2023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혁신으로 지역의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지역 경제와 사회 혁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 SW기업 100개 이상과 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제조기업 5,000개 이상을 육성·지원하고, 산업 분야별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XaaS)를 개발·실증하기 위한 XaaS 선도프로젝트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형 공장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제조혁신 고도화 기업 육성(2023년~),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2023년~) 및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2023년~) 구축 등을 통해 제조 현장, 농·축수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보급·확산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방 주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디지털 혁신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2022년 100억 원→ 2023년 632억 원).
특히, 지역주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회복 등의 지역 중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 하수시설의 가상화를 통해 도시 침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올림픽·엑스포 등과 메타버스 연계, 지역 특화산업 메타서비스 보급, 지역 병·의원 의료데이터 기반 AI 진단솔루션 보급, AI 초기 복지 상담 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복지·의료 접근성 역시 함께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지역혁신 정책 추진체계 확립

디지털 지역혁신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어젠다로 격상되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더욱 개편·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전국 21개 지역 SW산업진흥기관이 지역 내 디지털 씽크탱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SW산업 진흥에 한정된 역할 범위를 디지털 혁신 전반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조직 운영에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획 역량 강화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소통창구로는 중앙부처 차관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관계부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 디지털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별 특성 및 여건과 정책수요에 따라 핵심적인 지방 디지털 혁신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제안, 사업화 등 지방 디지털 사업의 발굴·추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중소·단기 기획·제안의 경우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사전 컨설팅, 공모·평가를 거쳐 소규모의 자유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이 중 우수 성과 과제는 대형·중장기 사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디지털 지역혁신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정책으로서 디지털 지역혁신의 역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정책 대응만으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연 감소 보다는 사회적 이동(유출)이 지방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이므로 기존 저출산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혁신 정책은 지역의 다양성과 수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므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즉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의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데,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지역혁신은 기존의 관점을 탈피하여 지역의 생존과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지역혁신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시장,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변환을 요구하며, 지역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역 스스로가 과거 인구성장을 전제로 인프라 건설, 경제 발전에 주력한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축소(smart decline) 전략과 함께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지역혁신이 절실한 시기이고, 지역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디지털 지역혁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