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클라우드기반, 지방재정 플랫폼 서비스

최근 토스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민간 IT기업들이 간편결제, 온라인 비대면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공공부문 역시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저 출산 고령화로 다가오고 있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성장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은 분산된 인프라 구조를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통합 구축하여 자원 자동 확장, 이중화, 24시간 통합관제, AI 보안 관제 등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데이터는 자치단체 고유영역과 공유영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업무서비스의 확장과 신규 연계는 신속하고 빠르게 확장되어 제공하는 지방재정 플랫폼을 만들었다. 클라우드 플랫폼서비스는 비단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와 주민, 지방보조사업자 및 거래처 등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방재정 플랫폼에는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책지원서비스이다.

2. 정책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활용

정책지원시스템은 지방재정 및 지역 경제·사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지역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역 정책을 수립·실행·검증하는 지방재정 및 지역 경제·사회 융복합 분석플랫폼을 지향한다. 이용기관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연구원, 행안부 등이 함께 사용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높여주는 역할은 물론이고 현 지방정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돕는다.

정책지원시스템은 지방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세우기 위해 업무 연결을 통해 자치단체 간 업무의 경계를 넘나드는 6,353개에 달하는 정책지표를 활용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기존 시스템의 ‘07~‘23년까지 전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 결산 등 예·결산 등 재정지표에 더해 지역경제·사회분야에 대한 통계청의 인구, 소비, 고용, 주거 등 1,825개 지표에 대해 변동분을 자동연계 제공한다. 이 역할을 위해 정책지원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주요 업무 활용 범위를 제공한다. ① 종합지역 현황, ② 데이터 기반의 분석, ③ 지역상황 전망 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맞춤형 데이터 선택과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1. 종합 모니터링
종합 모니터링은 재정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지역별 재정현황 및 위기 감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보드 형태의 서비스이다. 기존의 한정된 항목과 수치정보만 제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지도·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지역의 재정 현황 및 다양한 경제·사회 지표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종합 모니터링은 전국ㆍ광역ㆍ기초단위의 재정현황과 변동지표의 요약 정보를 대화형 대시보드로 구현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세부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메인 화면에서는 전국단위의 정보가 지도 및 지표의 형태로 제공되고, 지도의 서울을 클릭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의 재정현황을 볼 수 있으며, 특정 구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구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드릴다운 형태로 제공하여 재정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변동지표 모니터링은 소득과 소비, 인구와 가족 등 5개 영역의 지표 중 특이변화를 감지하여 표출하는 서비스로, 변동성이 큰 지표가 상위에 표시되어 사용자는 월별 값과 유사 자치단체 값, 추세선 등을 활용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데이터기반 분석
데이터기반 분석은 기존의 정형 보고서 위주의 재정통계의 제공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조합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직접 생성하고, 적시에 활용이 가능토록 구성된다. 통합재정시스템에서 생성된 지방재정, 지방보조금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다차원 통계 DB를 구성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고, 재정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차원통계분석 서비스는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의 재정, 경제, 사회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다차원 통계기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데이터를 선택·결합과 자치 단체 간 비교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통계정보 생성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drag & drop 이벤트 등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지역상황 전망정보 서비스
지역상황 전망 서비스는 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파악, 관행과 경험에 의존한 업무에서 탈피하여, 미래예측이나 시뮬레이션, 위기관리, 업무 편의 지원 등에 대한 빅데이터 과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확대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성으로 운영계의 지방의 예산·사업관리·보조금·회계 등 지방재정 운영계시스템과 외부 데이터인 통계청·한국은행·지방세 등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여 통합분석DB를 구성하고, 분석·가공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비정형 통계분석, 예측, 시뮬레이션 및 텍스트 마이닝 등의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시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사례로, 빅데이터 과제 중 하나인 ‘자치단체 지출 추이 분석’은 지출 추세와 국비분담률, 자체재원비율의 추세 정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하여 향후에 지출 추세에 따른 국비분담률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자체재원 확충, 보조금 예산요구 등 정책적 수요에 이용할 수 있다. 활용사례로 서울시 종로구의 지출 추이 분석 사례이다.
서울시 종로구는 2011년 이후로 세출 추이는 2018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국비분담률은 그 증가 속도가 세출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출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거나, 국비 확충을 통한 예산 요구 등의 정책 수립이 필요할 수 있다.

3. 나아가야할 방향

1. 종합모니터링에 대한 주요지표의 활용성 강화
정책지원시스템에 반영된 외부지표 콘텐츠 및 지표, 속성에 대해 자치단체 활용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의 경우는 자체 사회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제사회통계를 생성하고 있어, 자치단체별 자체생성 및 자치단체 특화 통계를 정책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플랫폼 이용대상 확대 및 지속적인 지표연구
플랫폼의 사용자를 내부(행안부, 자치단체)에서 외부 사용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대국민까지 서비스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 활용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시각화 강화로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표연구(시각화 포함)로 핵심 지표에 대해 지도 기반, 방사형, 트리차트 등 서비스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 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지원 플랫폼 이용편의 강화 및 필요 콘텐츠 확대
스마트빅보드(종합모니터링)의 화면 구성은 자치단체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현안유형(도시형, 농어촌형, 인구소멸형)에 따라 관심을 갖는 지표가 상이하며, 고정된 지표의 표출보다는 유연한 구조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타기관 스마트빅보드 서비스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콘텐츠 후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공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진행현황, 이행율 및 주요 역점사업과 관련된 주요 지표 통합 관리로 구축된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4. 데이터레이크 구성
재정분석을 위한 플랫폼에서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KLID가 보유하고 있는 공통(표준)시스템¹⁾ 에서 정책지원시스템에 포함이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 및 데이터레이크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지방소멸기금 등 지역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정형/비정형 데이터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지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표별 생성주기, 원천기관, 표출 행정단위(시군구, 읍면동) 등 지표별 속성 관리도 중요한 자료제공 형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주1) 세입, 재난, 주민등록, 주소, 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