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재정사업 추진경과 및 주요현안 공유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은 4단계로 구성된 차세대 구축사업과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구분된다. LG CNS컨소시엄이 용역을 맡은 차세대 구축사업은 e호조+·보탬e 응용시스템(AP) 및 인프라 안정화, 결산·통계 기능 구현(테스트, 가결산 포함), 정책지원시스템, 대민서비스(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365, 전자대금 청구 기능 오픈)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이 용역을 맡은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e호조 시스템 서비스요청(SR, Service Request) 처리(결산 등), e호조+·보탬e 기능 안정화 협업(예산 편성, 집행 기능 운영사업 인수인계 등), 교부세 시스템 운영과 소방교부세 기능 개발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점검회의는 추진 경과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었다. 먼저 단계별 개통 현황 및 향후 개통 일정에 대한 안내 후 현안 및 협조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e호조+·보탬e 시스템은 2024년 1월 2일 정식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웹취약점이나 보안취약점진단 등 시스템별 보안조치 및 모니터링은 공통적 과제이며, 개통 전후 준비사항이나 사업단 간 협업체계 구현도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지방재정365 개편 이벤트 진행 상황 중간보고도 있었다. 8월 28일 개편 오픈한 e호조+ 지방재정365와 관련하여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중간보고하는 시간이었다. 주민참여 시범기관인 서울시 마포구 공모접수 결과도 발표했다. e호조+ 대민서비스인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을 활용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접수 결과가 보고되었다.

2024년 재정·보조금 관련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토의

그 다음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e호조+ 단계별 개통에 따른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한 중점 개선계획은 총 4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SR 및 의견수렴결과 분석과 중점과업을 도출하는 업무 개선, 둘째, 연계 데이터 정확성 확보 및 개선과 관계된 보조금 시스템 연계, 셋째,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안관리 강화, 넷째, SR 처리, 콜센터 응대 등의 운영지원 강화가 그 4가지다.
업무 개선은 SR 및 지자체 의견수렴결과를 분석하여, 23년/24년/정책결정필요 과제를 분류하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개선 이슈 분류 작업과 업무지원 및 사용자 편의개선 측면으로 과업을 도출하는 2024년 과업 도출 작업으로 나뉜다. 보조금 시스템 연계 개선은 지방재정 및 e나라도움과의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과, 부정수급 및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민간단체간 연계 서비스 확대로 구분된다. 개인정보/보안관리 강화는 개인정보 점검 및 안내, 재정 패브릭망 보안 강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이 주요 내용이다.
SR 처리, 콜센터 응대 운영지원 강화는 콜센터-운영지원 간 역량강화, SR 적기처리 기준 마련, 시도 핫라인 구축, 주요사항 사전공지, 2024년도 콜센터 운영 개선 방안 등으로 진행되며, 이와함께 2023년 KLID 통합 콜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짚어봤다.

향후 개통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 공유

이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개통 계획 및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첫째, e호조+ 결산관리는 회계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 확정(예산결산),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 기록·보고(재무결산)로 이루어진다.
둘째,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BILL)은 사업자가 지자체에 대가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하고, 지자체는 전자서류 기반으로 종이 없이 회계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비대면·원스톱 종이 없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다.

셋째,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2024년 전면 개통을 대비하여 콜센터 상담원수 및 업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탬e 사용자 교육·지원 용역 발주도 추진 중이다.
넷째, 보탬e 부정수급관리 구축·시범운영 등 협조사항은 부정수급자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보조사업 유사·중복 검증으로 정리된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식 추진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식은 2024년 1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KLID 원장, 재정경제실장, 구국회의원, 자치단체, 사업단, 유관기관장 등 3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영 원장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의 내년 개통을 앞두고
중점 과제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라며 마무리 인사말을 했다.

이날 회의의 대미는 사업단 의견 개진과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 김종범 과장의 소감,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재영 원장의 인사말이 장식했다. 김종범 과장은 “사업단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룬 것은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기본에 너무 충실하느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지만, 디지털 플랫폼은 국민 편익이 우선이고 국민이 정부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재영 원장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의 내년 개통을 앞두고 중점 과제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라며 마무리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