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난제와 위기¹⁾

다년간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걱정이 많음에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과 기업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의 파장도 크며, 지역 기업의 인력확충도 어려운 난제로 이어져 기업도 대도시권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 사회는 고령화와 출산율,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의 증가, 지방의 인구소멸 등과 같은 지방소멸의 문제에 우리보다 앞서 직면해 왔다. 우리와 사회·문화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보니 일본의 지방소멸 문제를 직시하게 된다. 일본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 관광 개발정책을 설계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활동 사례가 눈길을 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특히 일본이나 한국에서 우려가 더 크게 와 닿는 이유는 인구가 수도권(동경과 서울)에 초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파장도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일본이 약 10여 년 정도 앞서서 나타난 현상으로 특히 일본의 경우 동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포기율이 상승하면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지적한다. 동경의 젊은이들의 저임금 고용구조는 소모품성 인력 시장이 형성되면서 역으로 지방의 공동화와 초고령화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동경이 지방의 인구를 흡인하며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 인구 블랙홀현상과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경제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토대로 효과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인구감소 현상은 국가차원의 위기를 논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를 통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2년 5,175만 명이며, 2021년 중위연령은 44.3세로 1980년 21.8세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고, 2040년에는 54.6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대학교 취학연령인 만6세에서 만21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는데, 2020년 789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195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폐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초등학교의 수도 급증하는 현상을 쉽게 보게 된다. 인구감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다른 나라의 학자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교수는 300년 뒤 지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아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1) 본 고는 필자의 「나라재정」(2023.12)에 기고한 “재정과 정책 관점에서 본 2023년 재정 회고”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작성하였음.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노력들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노동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Claudia Goldin)은 미국에서 200년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소득과 고용율의 성별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 어떻게 변했는지 또 여성이 세계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과소 대표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아져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유리천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기업문화에서 찾고 있다.
경제·사회 변화가 빠를수록 전통과의 충돌이 많아지는데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경제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 것이며 특히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남성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단순히 가족과 가정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직장에서 먼저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기업문화를 비판하였다.
미국 뉴욕타임즈(2023.12.2.)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중세시대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 이라는 극단적 우려의 기사까지 실었다. 단순히 인구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고령화 추이도 함께 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의 심각한 후유증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이라면 2100년에는 지금의 절반수준인 2,000만 명 정도로 떨어질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체감 효과는 그다지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밀려가는 상황을 쉽게 보게 된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는 여전히 넘치는 사람의 인파를 쉽게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지방의 작은 시·군이다. 최근에는 지방 대도시도 인구감소와 인구이동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일·육아병행, 주거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으로 15조 4,000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betterfuture.go.kr/index.do)
예산 편성은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 하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5대 핵심분야(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① 돌봄과 교육 1조 3천억 원, ② 일·육아 병행 지원 2조 2천억 원, ③ 주거지원 9조 원, ④ 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 9천억 원, 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04억 원의 예산편성안을 발표하였다. 청년, 양육부모, 난임부부 및 다자녀 부모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 수렴과 함께 과제 담당 부처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 발굴을 추진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구성(홍석철,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 참조)

평균연령이 100세를 넘어서게 되면 경제생산구조변화와 함께 기술혁명을 통한 재편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도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극복하고자 ‘일본 society 5.0’을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65%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게 될 만큼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체계가 시급하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대변화와 직면하고 있다. 예측 불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 인프라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라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학시장의 구조가 상당히 바뀔 것이다. 특히 지능정보의 발달은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온라인(on-line)강의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시장의 모습은 이미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개인이 수행한 다양한 학습결과는 빅데이터화되어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지향한다. 이미 모든 교육분야에서는 기존의 개인학습과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상시학습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예전에는 교육을 위해 이사를 주저하지 않았지만, 지역에 한정되기 보다는 공간을 넘어서는 형태의 교육 방식을 통해 지역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접목 시켜볼 수 있다.
100세시대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급변하는 신기술 기반에서 더 큰 과제들이 어렵게 다가온다.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는 물론 퇴직자가 숙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언제라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교육 시스템의 구축도 상당히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신기술기반 지능정보 패러다임의 급변속에서 혁신성장을 타 국가에서 찾지 말고 이젠 우리 스스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아젠다이다.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도 진작되어야 한다. 지역기반의 기업과 대학의 탄탄한 상생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기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개선, 가족 친화적인 정책의 대대적인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과 지역활성화

령화 시대에 진입한 사회에서는 노동의 양적·질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AI와 로봇, 메타버스 등은 생산활동의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공간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유통업과 전통 제조업의 지형이 바뀌고,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활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지역의 위기중 하나인 의료 문제의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로봇으로 독거노인 응급 구조가 가능해지고, 원거리 실시간 화상통화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어 기존의 지역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국민 맞춤형·선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지역과 민간 혁신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난제로 등장하는 인구감소 현안과 다르게 인구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강원도 원주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가 됐다. 군에서 시로 승격한 2001년만 해도 당시 인구는 21만 명에 불과했지만 시 승격 22년 만에 100만 도시로 성장했다. 화성시의 인구증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덕분에 화성시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38.8세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젊다고 평가된다. 이동 인구 비율은 20%로 양질의 일자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화성시에 소재한 기업은 무려 2만 7,000여 곳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몰려 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 한미약품 등 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 첨단 미래 산업 기반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미래 산업의 집중은 젊은 인구 유입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와 강원도 원주시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1993년부터 매년 인구가 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아산시 인구는 33만 4,539명, 원주시는 36만 807명이다.
아산시에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글로벌 기업 코닝 등 첨단 기업이 아산디스플레이시티에 자리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부론산단 착공을 시작으로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이차전지, 이모빌리티, 첨단국방 과학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인구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면 첨단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일자리와 연계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 디지털 혁신’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새로운 경제 창출’,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지역 디지털 혁신 방안 구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도 지역혁신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디지털플랫폼 실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역중심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다.
대전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역 디지털플랫폼 기반 마련을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업무플랫폼 구축’, ‘지역 DPG 협의체 구성 및 운영’, ‘DPG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호협업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기반 지역혁신 및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추진의 일환으로 ‘DPG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MaaS)’를 시범운영하고자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와 ‘행정체제 개편(2군 9구)에 맞춘 디지털-원-무빙(가칭)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공공서비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다수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산·학 협력체제의 구축,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행정지원체계 강화 등의 다각적인 실행방안 등을 검토 및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정부도 지역 산업의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의 수용 및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확장과 지속되는 변화의 방향을 수용하고 재설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은 지역 소멸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