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위한 3년간의 여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은 이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들어갔다. 이후 3년만인 2023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 지난 1월 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모든 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한 바 있다. 이로써 2008년부터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 사용돼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 총 6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 1단계 예산편성(‘22년 8월) → 2단계 예산집행(’23년 1월) → 3단계 주민서비스(전자 대금청구, 주민참여예산)·정책지원(’23년8월), 결산·보조금 부정수급 관리(’24년 1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재정업무의 효율성 ▲보조금관리 투명성 ▲클라우드 안정성 ▲주민서비스 편리성 ▲데이터 중심 정책지원 등이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념도>

e호조 시스템의 클라우드 환경화: 혁신과 효율의 시작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됨에 따라, 분산된 구조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은 이제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로 연계를 통해 총 6개의 서비스를 통합·융합·협업 기반으로 진행된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주요서비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호조+는 2023년 기준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451조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전자이체 16백만 건)^*했으며, 2024년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 또한 이미 완료한 상태다.

* (1일 접속) 최대 66만 건, (1일 전자이체) 최대 7.8조 원, (1일 계좌검증) 최대 12백만 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6만여 명 규모였던 사용자는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 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이후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 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그런가하면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각종 증빙 서류^* 또한 한 번에 신청하도록 간편화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 대금청구서, 국세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4대보험완납증명 등 필수구비서류

주민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한편, 지난 1월 19일 개최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성과유공자(마포구청, LG CNS 등 8개 단체·개인),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특징

(재정업무의 효율성) 지방재정업무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사업의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통합자금관리, 가상 계좌 등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주민과 지역상공인에게 복지지원금 등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게 된다.
(보조금관리 투명성) 수기로 신청하고 종이 서류로 정산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탬e’를 통해 한곳에서 신청부터 자격 검증, 사업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간 보조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보조금의 중복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역 발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안정성) 지자체별 분산되어 관리되던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통합하여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과 고가용성을 유지하게 된다. 24시간 통합관제로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단계 방어체계, AI 보안 분석 기술 활용으로 외부침입 및 보안 위협에 대응한다.
(주민서비스 편리성) 지역상공인인 박00 씨는 여러 지자체에 납품한 물품에 대해 ‘e호조+빌’에서 바로 확인하고 대금 청구에 필요한 납세증명 등 구비서류와 금고를 방문하여 매입하던 지역개발채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함으로써 여러 곳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지역발전에 도움 되는 사업은 ‘주민e참여’를 통해 제안하고 주민들이 투표하는 등 예산 반영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중심 정책지원) 지방재정 정보와 지역경제·사회 정보를 ‘정책도움e’의 종합상황판을 통해 한눈에 조망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현안 해결 및 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과거 16년간 축적된 다른 자치단체의 사업예산과 집행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