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개요 및
도입 배경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2024년 8월 19일 시행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정보를 제공하며, 위·변조 및 화면캡처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중개의뢰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중개사고의 증가와 법적 대응
무자격자·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자격증명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자격자·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2.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 서비스의
주요 특징

서울시가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갑 app”과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국토부의 K-geo플랫폼 정보를 연동하여 “서울지갑 app”을 통해 K-geo플랫폼의 자격정보를 인증받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신뢰성과 보안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1) 위·변조 방지와 보안성 강화
“서울지갑 app”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K-Geo플랫폼으로부터 전송받은 자격증명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화면 캡처 방지를 통해 자격증명 화면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종사자가 제공하는 자격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높아집니다.

2) 모바일 기반 간편성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자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거래 이전에 해당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3) 신분고지 의무의 이행수단
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보조원의 자격을 사전에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신분고지 의무의 이행수단으로 활용됨은 물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청사진

서울시의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전세 사기 등 각종 중개사고 예방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사전 자격 고지 의무화는 중개사고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 확보
모바일 자격증명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중개의뢰인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결론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단순히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과 부합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 서비스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중개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은 물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