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정부의 DX 추진과 AI 도입

2021년 9월, 일본 정부조직에 ‘디지털청’이라는 새로운 부처가 탄생하였다. 디지털청의 출범은 일본의 디지털 행정 및 지역 정보화와 관련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전자 정부 사업이나 행정 정보화는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각 부처는 독자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각각의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일본을 디지털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게 되었다.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법적,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디지털청이 출범하였다.
일본에서 디지털청 발족과 함께 전자정부, 행정 정보화, 지역 정보화 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전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DX) Society5.0로 개념화되었다. Society 5.0은 4차 산업 혁명 사회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AI 사회로 전환을 의미한다. 최근 실제로 일본 사회는 급속하게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 전환은 페이퍼리스 행정, 병원에서 마이 넘버 카드 사용, 온라인 민원서비스, 라인(LINE)을 활용한 다양한 AI 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일본에서 DX 추진은 2020년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이 결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본방침을 구체화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2021년 5월, 디지털 사회 형성기본법,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법률 등이 성립하였다. 디지털 사회형성기본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디지털 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책무를 규정하였다. 2024년 6월에는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중점계획이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중점계획에서는 주로 주민의 일상적 생활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DX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본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성 향상, 업무 효율화, 그리고 인적 자원을 행정서비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더구나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므로 행정 데이터의 생성, 관리를 목적으로 행정서비스 양식의 전국적인 표준화,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공통기반 정비·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이 2024년 6월에 결정되었다. 동시에 DX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용자 시점에서 행정개혁·재정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이 공공서비스의 고도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행정· 재정개혁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DX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서비스의 최적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 조달의 도입, DX 추진 비용의 가시화, 최소화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효율적인 DX 추진을 위하여 2024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정보시스템 최적화에 노력할 것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시큐리티 확보에 대한 방침도 추가하였다. DX 추진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확보는 필수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방침 마련이나 재정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DX 추진에서 AI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도 2023년 12월 「생성 AI」는 새로운 편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DX의 가속화, 행정서비스 고도화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DX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마이넘버카드(전자신분증) 보급이다. 2025년 6월 말, 현재 전체 국민의 78.8%(98,363,161명)가 보유하고 있다. 마이 넘버 카드는 개인을 식별하는 12자리 번호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마이 넘버 카드는 지자체의 DX 추진, 행정서비스의 온라인신청 등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카드는 의료 보험증, 운전면허증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마이 넘버 카드소지자의 86.3%가 의료 보험증으로 쓰고 있다. 민원 창구에서도 본인확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인식 수단으로 온라인신청에 활용하고 있다. 마이 넘버 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2025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최근 일상 속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빨라지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경쟁적으로 「자치단체 DX·AI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함과 동시에 인적, 재정적 지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매년 각 자치단체의 진척 상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공개한다. AI 추진 상황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 및 조언을 위한 법적 근거(지방자치법 제245조 4항)도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DX · AI 추진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진행된 것이 추진체계 정비이다. 추진체계 정비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 설치하고, 대체로 DX 전담부서 및 조정 부서로서 「디지털정책과」, 「DX 추진과」, 「AI 추진과」 등이 설치되었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 DX 중점 추진 사항은 7가지로 요약 된다. ① 자치단체의 창구업무 개혁 및 DX화, ②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③ 세금 및 공금 납부시스템(eL-QR) 구축 및 활용, ④ 마이 넘버 카드 보급 및 이용 확산, ⑤ 시큐리티 대책 강화, ⑥ 자치단체 업무에서 AI/ RPA 이용 촉진, ⑦ 재택근무 추진 등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자치단체의 창구업무 개혁 및 DX화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 개혁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통기반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창구업무 개혁 및 DX화는 온라인 서비스 신청 및 마이 넘버 카드 보급과도 관련성이 깊다. 동시에 창구업무 개혁 및 DX는 디지털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Digital First’, ‘Ones Only’, ‘Connected One Stop’ 등을 구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자체의 DX 추진은 온라인신청의 일상화로 창구 방문자를 대폭 줄이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처리를 구현하는 혁신적인 전환이다. 동시에 AI 이용 촉진은 행정업무의 자동화, 효율화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2. 자치단체의 생성 AI 도입 현황과 과제

다음으로는 자치단체의 생성 AI 도입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2024년 12월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정령지정도시(특례시)는 100%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촌의 경우, 80%가 도입 또는 도입 중으로 나타났고 있다. AI 활용은 주민 문의에 대한 답변, 정보 제공 분야에서 LINE 챗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 외국인 민원인에 대한 다언어 통역 서비스, 문자인식(AI-OCR), 매칭(어린이집 배정), 화상, 영상 인식, 수치 예측, 최적 안 도출 분야 등이다. 2024년 활용내용을 보면, 음성인식, 문자인식 분야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LINE 챗봇 등이다. AI 도입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도입 효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챗봇 53,456분, 음성인식 70%, 문자인식 95% 삭감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민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주민의 부담이나 대기시간 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챗봇 문의는 전체 48%가 업무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등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총무성에서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성 AI 도입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¹⁾ 그 결과를 토대로 생성 AI 활용 현황을 살펴보자.

1) 総務省. 『自治体における生成AI導入状況』 2025.

<그림 1>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성 AI 도입 현황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1,788개 존재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최근 생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용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자치단체에서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생성 AI 도입과정에서 자치단체는 이용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다. 생성 AI를 도입한 자치단체 중에서 82.7%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도입 중이거나 도입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는 내부 보안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2>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성 AI 활용 분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성 AI 활용 분야는 각종 내부 회의나 이벤트 등에서 인사말, 축사와 같은 연설문 작성에 활용이 875개 단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회의록 요약 755곳, 기획안 작성 638개 단체 등이다. 다음으로 메일 작성 635 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상 질문 작성이 602개 단체이다. 이외에도 코드작성 541 단체, 주민의 질문에 대한 대응 455곳, 통역/번역 작업에 활용이 434개 단체로 나타났다. 각종 통역, 번역, SNS 투고문장 작성에 활용하는 단체도 374개 단체이다.

<그림 3>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생성 AI 어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생성 AI 어플은 다양한 종류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 AI 어플 중에서 ‘LoGO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233곳으로 가장 많았다.
LoGO어시스턴트는 자치단체 전용 생성 AI 서비스이며, 생성 AI 기반으로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서비스는 자치단체전용네트워크(LGWAN)뿐만 아니라 웹상에서 특별한 설정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LoGO 챗, 전용 웹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Azure Open AI 서비스 API를 이용하고 있어서 챗에서 이뤄지는 데이터가 챗 GPT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안측면에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활용 빈도가 높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RAG(검색확장생성)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청사 내 독자데이터와 연동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정보의 업그레이드가 편리하여 가성비가 높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이 ‘챗 GPT’ 155곳, ‘지자체 AI-zevo’가 139개 단체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Copilot’ 119곳, ‘공무원전용 Chat GPT’ 111곳이며, ‘Rougue Meets’ 82곳, ‘exaBase’ 76곳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생성 AI 어플은 특정 회사나 서비스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를 활용하고 있다.
생성 AI활용에서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환경 구축이나 커스터마이즈하고 않고 대체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툴을 그대로 약정계약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사업자의 약관대로 계약해서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503곳으로 가장 많다. 개별계약은 365곳이다.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생성 AI 서비스는 독자적인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하고 있는 곳은 235곳에 불과하다. 커스터마이즈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치단체는 925곳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인력이나 예산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성 AI의 커스터마이즈 대상 업무

특정업무에 활용하는 곳은 41개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성 AI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부데이터와 연동하는 기능(RAG)을 활용하는 단체는 244곳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생성 AI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업무에 활용하는 곳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성 AI의 커스터마이즈 대상 업무는 ‘매뉴얼’이 139개 자치단체로 가장 많았다. ‘지방의회 의사록’ 작성이 132곳, ‘계획안’ 104곳, ‘법령’ 99개 순으로 나타났다. FAQ사례집, 인사, 연설문 법령해석, 기획서, 포스터 작성 등 홍보분야, 사양서, 그리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SNS에 게재하는 내용작성 분야도 생성 AI의 커스터마이즈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생성 AI를 행정 효율화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 수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부 직원을 생성 AI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 활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583곳이 내부직원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124곳, 민간 사업자와 계약으로 통하여 활용하는 형태도 95곳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치단체 내부에서 전문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림 5>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성 AI 관련 인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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