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로드맵이 나왔다. 디지털플랫폼 추진방향이 발표됐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설치됐다.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내용들을 숫자로 들여다 본다.
9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아홉가지 기본 원칙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홉 가지다.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 공공서비스, 하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와 조직문화 인사제도 혁신, 정책결정의 과학화, 개인정보 이용환경 보장,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 마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5 다섯가지 중점 추진과제
첫째,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둘째, 누구나 쉽게 한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셋째,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한다. 넷째는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다섯째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사이버보안규제를 정비하여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보안체제와 이용기반을 마련한다.
17.2% 내년도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 조정안을 총 24조 6,601억원으로 확정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과 관련된 디지털 대전환 분야는 약 2조 4,2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7.2% 늘어난다.
60 K-디지털플랫폼 60곳으로 확대
노동부는 오는 2025년까지 K-디지털플랫폼을 전국 6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디지털 융합훈련의 거점인 K-디지털플랫폼 15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올해부터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30 특교세 3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교세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