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디지털플랫폼 구축 현황 진단과 향후 방향

글_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현황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에서 공공서비스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과기정보통신부 외, 2022).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17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안전부 소관 차세대 행정정보 시스템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치할 지방세, 주민등록, 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으로 통합 클라우드 센터에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을 기반으로 온라인 소통 플랫폼, 행정 포털 등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AI 기반의 첨단 교통관리, 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시설 관리 및 미세먼지 모니터링 사업 등 보다 지능화된 지자체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2).
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조직과 인력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부서 수로는 총 64개 부서로 지방자치단체당 평균 0.26개 데이터 조직을 운영 중이다. 인력도 단체당 평균 1.25명이 데이터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무엇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전담 조직 수나 배치인력의 편차가 커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조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이재호 외, 2021)

지방자치단체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의 문제점

이처럼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물적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있어 몇 가지 근본적인 장애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 운영은 PC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PC 기반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해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즉 PC와 클라우드 시스템이 동기화되지 못하면 데이터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자동 업로드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동 업로드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데이터를 올리는 것을 꺼릴 것이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 원인으로 핵심 데이터가 부존재를 들었는데 이것은 데이터 부존재가 아니라 PC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정보화 조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및 행정 내부 업무 중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각종 정보화 평가 준비,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 법 개정 및 지침에 대응 등 관리업무를 보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량, 각종 민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플랫폼은 구축했으나 이를 분석할 담당 인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플랫폼 구축, 표준화, 상호운용성 개선 등의 인프라 설계자로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조직은 보조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도, 지방공무원이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기계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생성하는 내부자료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다. 일반적 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전체 분석업무의 80% 이상 소요하고 있어, 지방 공무원이 인공 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의 과학화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데이터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조직문화로 데이터 업무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의 차이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힘든 경우도 생기는데, 정부에서는 법적 이슈가 있는 빅데이터의 비식별화·가명정보·결합정보 처리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한국보건의료정보원(KHIS) 등 전문기관들을 지정해놓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필요한 추진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이재호 외, 2021).

지방자치단체의 방향

지방자치단체 역시 디지털플랫폼에 적극적이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디지털플랫폼이 ‘하나의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정부 속에서 개별자치단체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자칫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PC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동기화하자

현재 디지털플랫폼 구축 계획에 따르면,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및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PC와 클라우드 시스템의 동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자료를 실시간 동기화 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업정보를 유출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동기화하지 않을 것인지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는 중앙의 기준을 따르면 되지만,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의회 등과 협의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조직: RPA 적용 업무를 자치단체별 하나씩 찾아내자

정부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와 대민서비스 집행업무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 RPA 적용 업무를 하나씩 찾아내고 이를 업무에 적용한다면 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설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 자동화가 되어야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자동화 적용 업무를 발굴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RPA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RPA가 가능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적용하고 있다(일본 총무성, 2020). 또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민간단체와 협업도 어떤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 이를 부처 업무 프로세스 재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적역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보다 실무 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적 역량 제고에 있어 코딩 교육과 같은 특화된 교육보다는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엑셀과 같은 일반 사용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엑셀에 매크로 시스템을 적용하면 엑셀에서도 딥러닝을 통해 예측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공무원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 정보화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 이에 맞는 정보화 조직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하나의 정부’가 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화된 정보화 조직을 재편하여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과거 정보화 조직이 아닌 데이터 조직으로 전면 재편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재교육을 해야 한다.

·조직문화: 추진 주체의 적극 행정 마인드를 갖추자.

디지털플랫폼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종류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이 단계에서 곧바로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할 경우, 더 이상 일이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역지사지와 배려의 마음가짐,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업무에 대한 집념과 끈기로 상대 기관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지속해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또 디지털플랫폼 사업 추진 이후 조직, 인사,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정리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혁신은 조직, 인사, 규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동안 정부혁신 성과가 조직 및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이유는 연관된 조직 이슈들과 연계되지 못했 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 혁신은 디지털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 혁신도 있으나 시스템 구축으로 파생되는 내부 제도 및 중복되는 규제 문제 해결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후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이재호·김준형·박광동·임태훈. 202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자치권 강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소윤·이재호·김정해. 2020. 공공부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과기 정통부·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1. 2020지역정보화 백서.
- 일본 총무성. 2020. 自治体における AI活用·導入ガイドブッ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