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디지털 경쟁력 상승에 스마트시티 관심 증가

IMD가 2017년 이래 발표하고 있는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9위를 시작으로 이후 14위(2018년), 10위(2019년), 8위(2020년), 12위(2021년), 8위(2022년), 6위(2023년)에 올라 2021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27개국)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 준비도 분야에서 전체 1위, 기술 분야에서 12위, 지식 분야에서 10위를 차지했다. 미래 준비도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대한 태도’ 1위(전년 대비 4계단 상승),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활용’ (전년 대비 3계단 상승), ‘공공·민간 동반자 관계’ (전년 대비 6계단 상승) 등으로 2022년 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술 분야에서는 ‘지적 재산권’ 28위(전년 대비 9계단)·‘국가신용등급’ 16위(전년 대비 1계단)·‘통신 기술’ 11위(전년 대비 1계단), 지식 분야에서는 ‘인재의 국제 경험’ 51위(전년 대비 8계단)·‘직원 교육’ 23위(전년 대비 11계단)·‘교육 및 연구개발 분야 로봇’ 4위(전년 대비 3계단)를 차지했다.
2023년 IMD 평가 결과 전체 1위는 전년 2위였던 미국이 차지했고, 1위였던 덴마크는 4위로 하락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는 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에 돌아갔으며, 중국(19위)과 일본(32위)은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아태 지역에서는 대만(9위)과 홍콩(10위)이 싱가포르·한국과 함께 ‘톱10’에 들었다.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관심도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미래 준비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보이고 ‘빅데이터 활용’과 ‘공공·민간 동반자 관계’ 등에서도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도 스마트시티 시장의 전망을 낙관하게 하는 데 한 몫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스마트시티란 과연 무엇일까?

02 스마트시티의 전신 U-city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도시’를 일명 스마트도시라 칭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2010년대 이후로 도시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조성의 움직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정보통신기술과 건설부문을 융합, 한국형 신도시 U-City 건설 사업이 추진됐던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U-City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도시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즉 따로따로였던 건설과 정보통신기술 설비 구축 사업을 하나의 묶음(Ubiquitous)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일례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4월 부산광역시를 ‘U-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상습침수지역(도로변)에 CCTV와 초음파센서·강우량센서를 달아 실시간 도로 침수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침수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U-방재센터에 전송, 이후 공공기관(경찰청, 교통관제센터 등)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따른다.

03 ICT 도입으로 한층 더 ‘스마트’ 하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은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혁신시키고 확신시킨다.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적용해 오던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하면서 스마트시티 조성·운영·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그 배경을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新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U-City법은 도시건설에 한정된 절차법이라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City법을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하고,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지원 시책 마련, 인증제 도입, 해외진출 지원근거 등 신설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이렇듯 초기 스마트시티가 기술 및 경제 관점에서 도시의 최적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후 스마트시티는 사람·거버넌스·정책을 중심으로 시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시티 개념¹⁾

스마트시티는 국내·외 선행연구, 국제기구, 법·규정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사회 참여,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는 기술, 인적자원, 거버넌스로 구분되며,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 효율화를 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기술을 핵심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도시운영 측면에서 확장하여 글로벌 의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써 스마트시티를 정의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스마트시티를 삶의 질, 도시 운영 및 서비스의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도시라고 정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역시 스마트시티는 보다 효율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며, 탄소중립, 포용성 등 글로벌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내 스마트도시법에서는 스마트시티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하며 도시경쟁력, 삶의 질을 강조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스마트시티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 사회, 환경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박선미 외(2024), 스마트시티 패러다임 변화 고찰: 글로벌 인덱스 및 주요도시 시례를 중심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²⁾

국내 스마트도시법에서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도시의 주요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정의한다.
서비스 분야로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등 11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으로 참조되고 있다.
딜로이트(Deloitte)는 시민중심의 참여와 포용에 중심을 둔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스마트시티의 영역을 5가지 부문으로 구성했다. 이는 ‘경제’, ‘환경과 에너지’, ‘거버넌스와 교육’, ‘삶과 건강’, ‘모빌리티’, ‘안전과 보안’ 부문으로 구분되며, 스마트시티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데이터 및 보안, 디지털 및 기술, 생태계, 금융 및 자금지원, 내부 조직, 정책 및 규제를 제시했다.
딜로이트는 또한 코로나 이후 미래도시 전망에서 앞서 제시한 5개의 영역별 주요 트렌드로 ‘공공장소의 녹색 계획’, ‘스마트헬스 커뮤니티’, ‘15분 도시’, ‘지능화·자동화·융합화 교통’, ‘포용적 서비스 및 계획’, ‘디지털 혁신 에코시스템’, ‘순환경제와 지역생산’,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건물 및 인프라’, ‘시민참여’, ‘AI 도시운영’,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AI 감시·예측치안’을 꼽았다.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Company)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3개 계층으로 ‘기술기반’,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제시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교통’, ‘보안’, ‘헬스케어’, ‘에너지’, ‘물’, ‘폐기물’, ‘경제발전 및 주거’, ‘참여 및 커뮤니티’의 8개 영역을 제시하고 이들이 안전, 시간 및 편의성, 건강, 환경, 사회적 연결 및 참여, 일자리 생활비 부문에 걸친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프로스트앤드설리번(Frost & Sullivan)은 스마트시티 주요 기능을 정부, 에너지, 빌딩, 교통, 인프라, 기술, 헬스케어, 시민의 8개 분야로 식별하고, 이중 최소 5개 영역에서 적극적인 계획 및 프로젝트가 있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정의하고 있다. 2) 박선미 외(2024), 스마트시티 패러다임 변화 고찰: 글로벌 인덱스

이렇듯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경제·주거·환경·안전·교통·보건 등 도시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