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D는 지금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 위해 뛴다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가속화 총력"
지난해 12월 정책토론회 개최 이후
디지털 전환과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디지털 의정활동 활성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지방의정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 글_편집실
지방의회 독립성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과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30여 년이 흘렀다. 그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눈에 띄게 강화됐다. 특히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한층 더 확대됐다. 개정된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 및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집행기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본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수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강한 집행기관에 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 역할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지방의정 추진 위한 정책 논의 앞장
지난해 12월 열린 정책토론회는 지방의회의 디지털 지방의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개발원과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이 주관한 해당 회의에는 개발원 관계자, 서울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행사 시작에 앞서 김석진 개발원 부원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성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흠제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디지털 지방의정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법무법인 강남의 윤익준 박사가 발제를 맡아 디지털 지방의정의 안정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발표했다.
윤 박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조례 제정안을 제시하며, 디지털 지방의정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대학교 이승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연세대학교 장욱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손웅비 겸임교수, 개발원 윤종인 수석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디지털 지방의정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과 발전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플랫폼 구축과 투명성 강화 위해 총력
개발원은 토론회 이후에도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질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디지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협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 등 주요 의정활동에서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지원 서비스(모바일 기반 전자결재 등) 도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이 없는 의회 환경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원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