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1에서는 지난 9월 26,27일 개최된 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올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시의 ‘공공기관 Open Api 연계를 통한 대전시 경제 빅데이터 시각화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에게 정책지원과 현실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팬데믹의 확산으로 유동인구와 상권매출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피해가 나타나자 대전시는 지역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감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시정 현안에 대해 적기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력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 특히, 소상공인털 내 Open API로 개방하고, 한국부동산원, 금융위원회, 행안부 인허가업종개방서비스 등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Open API들도 함께 개방되어 소상공인 현황 등 지역경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반이 있었다. 그리고 대전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대전형 뉴딜사업을 각각 추진하였고, 이때 행안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약 100여 명이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구, 공사 공단에 배치돼 있었다. 따라서 대전시는 청년인턴십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전수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 경험이 있었고, 2021년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지원사업 및 청년인턴십 사업(전액국비)에 선정되어 '경제빅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대전시는 시각화 시스템에 활용된 빅데이터는 4종으로, 2020년에 구축한 소상공인 설문조사(3만건), 소상공인 공공요금 감면현황(10만건),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가맹점 및 매출현황(5만 건), 기업정보(9만건)이다. 그 외 임대료, 공실률, 인허가업소 등 시각화에 표출되는 데이터는 각 기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한 Open API를 활용하여 대전시의 데이터를 화면에서 표출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조회하는 기능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통계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전 지역 평균 공실률(%)과 임대료(천원/㎡)를 매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전 기업정보를 금융위원회 기업재무정보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들의 기업매출금액, 영업이익, 총자산금액 등 관련 재무제표를 연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데이터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모두 연계되어 있어 기업의 재무재표와 상태정보가 함께 모니터링 될 수 있게 하였다. 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전 소상공인 현황정보를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와 연계하여 2020년 대전시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10만 명과 대전 기업들에 대한 영업, 휴·폐업, 진위여부 등 모니터링과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매월 초 자동으로 조회하여 자료가 누적된다.
업체 개별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지역화폐인 온통 대전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국세청과 연계하여, 이를 통해 가맹점들의 영업상태가 매월 조회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창·폐업 현황, 인허가 증감수, 업종별 인허가 워드클라우드 및 면적별 현황 등 시각화를 통해 인허가 업소정보를 월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지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소상공인, 기업 등 현황 조사의 부족과 과거자료만 보유한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현안에 대한 적기대응이 늦어지는 한계를 발견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수혜 자격조건(운영 또는 휴·폐업 및 사업자진위여부 등) 확인, 신청 및 취합 후 조건 심사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소요시간 절감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침 대전시는 2021년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 기업들의 사업체 진위 여부 및 휴·폐업 정보 조회가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진위여부 서비스’를 공공데이터 포털 내 Open API로 개방하고, 한국부동산원, 금융위원회, 행안부 인허가업종개방서비스 등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Open API들도 함께 개방되어 소상공인 현황 등 지역경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반이 있었다. 그리고 대전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대전형 뉴딜사업을 각각 추진하였고, 이때 행안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약 100여 명이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구, 공사 공단에 배치돼 있었다. 따라서 대전시는 청년인턴십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전수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 경험이 있었고, 2021년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지원사업 및 청년인턴십 사업(전액국비)에 선정되어 '경제빅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대전시는 시각화 시스템에 활용된 빅데이터는 4종으로, 2020년에 구축한 소상공인 설문조사(3만건), 소상공인 공공요금 감면현황(10만건),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가맹점 및 매출현황(5만 건), 기업정보(9만건)이다. 그 외 임대료, 공실률, 인허가업소 등 시각화에 표출되는 데이터는 각 기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한 Open API를 활용하여 대전시의 데이터를 화면에서 표출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조회하는 기능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통계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전 지역 평균 공실률(%)과 임대료(천원/㎡)를 매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전 기업정보를 금융위원회 기업재무정보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들의 기업매출금액, 영업이익, 총자산금액 등 관련 재무제표를 연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데이터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모두 연계되어 있어 기업의 재무재표와 상태정보가 함께 모니터링 될 수 있게 하였다. 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전 소상공인 현황정보를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와 연계하여 2020년 대전시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10만 명과 전 기업들에 대한 영업, 휴·폐업, 진위여부 등 모니터링과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매월 초 자동으로 조회하여 자료가 누적된다.
업체 개별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지역화폐인 온통 대전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국세청과 연계하여, 이를 통해 가맹점들의 영업상태가 매월 조회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창·폐업 현황, 인허가 증감수, 업종별 인허가 워드클라우드 및 면적별 현황 등 시각화를 통해 인허가 업소정보를 월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소상공인 10만 명과 기업 9만 개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일일이 검수하는 점이다.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를 모두 정제한 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연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2020년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100여 명을 활용하게 되어 목표기간 내에 데이터 검수와 정제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2020년 3월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신청자격은 대전 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21년 12월 18일부터 22년 2월 20일 중 영업중인 소상공인(기간 중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가능)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 동안 8만여 소상공인이 신청했고, 이중 미자격 소상공인 2,850건을 1차로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력을 절감했다. 주요 성과는 대부분 올해(2022년) 나타나기 시작해 2020년 구축한 소상공인 빅데이터는 충청지방통계청 지역 통계 우수사례(장려상)로 선정이 되었으며, 본 시스템은 제39회 지역정보화연구과제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먼저 소상공인, 기업 데이터를 상시 업데이트하여 지역경제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관련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함으로써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상공인, 기업지원정책 등 선제적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여 현실적이고 맞춤형 대응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이슈, 창업 등 상권분석 및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효율적 업종선택, 창업실패율 감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행정력과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 구축된 경제빅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좀 더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서비스할 예정으로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등 그 외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 시스템에서 사업체 현황, 연금공단 가입자수 등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이 사업 또한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지원사업 및 청년인턴십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23년 1월 이후 시청 및 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요 정보 중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정보 습득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로 현장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작업표준 미준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끊임없는 안전사고 및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사고 사례집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까지 48건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프로그램 메인화면은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과 작업근로자 현황, 위험작업, 사고현황에 대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종합상황 대시보드를 구축하였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에 대한 주요 공정별 표준체크리스트를 제정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였다. 공공발주 건설현장 상시모니터링 시범운영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협조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건축공사 현장을 시범적용 현장으로 선정하였다.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운영장비 종류와 운영기간 등 2022년말까지 운영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건설현장에 장비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건축공사가 33건(69%), 토목공사는 14건(29%)으로 건축공사가 토목공사보다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표준안 마련, 안전교육·훈련·홍보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건설현장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적용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ICT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기도는 ICT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 했다. 업무프로세스를 조사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체크리스트를 구성,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손쉽게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안면인식, 가스 및 화재 감지 센서 등 IoT 장비·센서 등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웹과 앱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종합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 현장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위한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프로그램 메인화면은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과 작업근로자 현황, 위험작업, 사고현황에 대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종합상황 대시보드를 구축하였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에 대한 주요 공정별 표준체크리스트를 제정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였다. 공공발주 건설현장 상시모니터링 시범운영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협조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건축공사 현장을 시범적용 현장으로 선정하였다.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운영 장비 종류와 운영기간 등 2022년말까지 운영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건설현장에 장비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수행 지원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의 노동 안전지킴이를 개발 운영중이다. 이는 현장별 점검일자, 16종의 항목별 점검 결과, 지적사항 관리 및 개선결과를 사진과 함께 기록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점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 보유(공사알리미 앱)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연계하여 건축공사 위치, 건물명 등의 건축물 개요, 시공사 정보, 추정공정 등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건설현장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세부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다.
건설현장 지하4층에는 기계실 및 전기실 등 중요시설물 있고, 용접작업 등 위험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 고정식 CCTV 3대를 설치하였으며, 작업이 수시로 변동되어 이루어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동식 CCTV 10대를 설치하여 총 1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황
2022년 3월말부터 경기도 권역별로 채용된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점검을 시작하였으며, 민간의 현장관리 데이터를 매주 제공 받아(공사알리미앱) 갱신하여 ‘노동안전지킴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업과 제조·유통분야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2022년 9월말까지 19,411개 사업장에 대하여 56,672건의 개선요청을 하였으며, 44,422(78.4%)건을 개선·완료 하였다. 노동안전지킴이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로는 추락이 20,737건, 화재 8,188건, 낙하 7,624건, 전도 6,085건, 충돌 4,353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
건설공사 공정별·단계별로 안전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 표준화를 통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공사현장별 맞춤형 표준체크리스트 생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축적된 각종 첨단 IoT 장비와 센서의 데이터값 및 점검결과를 분석·활용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측 및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현장 업무 흐름에 맞추어, 공공발주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상황 대응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설 현장의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사용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저감할 수 있다.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CCTV 및 연기·화재 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스템의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대응체계 마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과 유관기관(119안전센터 등) 간 상황전달에 한계가 있어 사고자의 응급처리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에, 사고발생 시 유관 기관(119안전센터 등)에서 영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이송 전에 사고자의 응급조치가 가능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신설
ICT기술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장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마트 안전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날로 발전하고 있는 ICT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VR(가상현실)을 활용한 건설공사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떨어짐(추락) 사고는 안전모,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장비 착용을 강요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과 동일하게 위험지역을 VR로 구축한 후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의 성공적인 출현 이후로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이력관리이다. 이력관리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생산이력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주도의 중앙 집중화된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이력관리 시스템에서는 이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스템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정부가 나서서 수많은 농·수·축산물의 제품 이력관리를 전담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많은 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력관리는 이러한 정부주도의 이력관리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정부가 보증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에 기반하여 이력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매우 획기적인 기술적 발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이력관리를 운영해 보면 많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유통에 특화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매우 제한적이다. 암호화폐 소유자 변경에 대한 정보는 매우 단순하며 데이터의 양은 매
우 적다. 하지만 이력은 그 종류와 데이터양이 방대하여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점과 이력 데이터의 주요한 검색기능 또한 블록체인 특성상 적용하기 힘들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블록체인을 이력관리 시스템의 기반 기술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NFT에 주목하였다. NFT는 디지털 예술작품을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디지털 예술작품을 데이터의 덩어리로 정의한다면 이력 데이터도 데이터의 덩어리이므로 NFT가 이력 데이터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예술 작품과 달리 이력 데이터는 검색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저장소와 이력 NFT 저장소를 연동하는 방법으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성해 보았다.
NFT 기술을 적용한 이력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검증해 보기 위한 시도로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NFT 기술을 적용한 이력관리 시 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헴프는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용 성분이 높은 대마의 일종이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작물로서 이력관리가 철저히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헴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NFT 기술을 적용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1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이 합법화되었고, 2020년 7월 경상북도 안동시 지역 등을 국내 최초 헴프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대마 재배와 CBD 추출로 의료 목적의 제품 제조 및 수출이 가능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헴프 재배부터 CBD(칸나비디올, cannavidiol) 추출, 제조,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팜 방식을 도입하여 도난 등에 취약한 노지재배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성장에 좋은 환경(온도, 조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해 CBD 함량을 높이는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 (HEMP 재배) HEMP에 포함된 유해성분(THC)을 최소화하고 유효성분인 CBD를 극대화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HEMP 재배 방법 실증
- (의료목적 CBD 추출·제조·수출) CBD Isolate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 활용,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및 의료목적 시제품 제조
- (종합관리) 블록체인 기반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HEMP 및 CBD소재에 대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한 고신뢰 HEMP 종합 관리 시스템 실증
헴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국내법상 여전히 마약류로 구분되는 헴프와 CBD의 재배, 제조, 관리는 잠재적 사업성이 큰 사업으로 국민 건강 저해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헴프에서 추출된 CBD는 의학적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큰 바이오 소재로 평가되고 있어 사업 가치가 충분하며 향후 관련 제품 개발로 확대될 경우 세계 시장은 ‘22년까지 연 평균 24%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2항에 의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재배된 대마와 그 제조물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마 재배부터 CBD 제품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대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헴프 이력관리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B2G와 B2B의 성격이 모두 강하며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 국가들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관장하는 엄격한 인·허가 시스템을 갖추고 산업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한국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한국은 의료 및 오락용 대마산업 생태계가 없으며, 이미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된 미국이나 캐나다 등 기존 국가 모델의 도입 및 적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 내의 각 참여자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허가 제도 및 아래의 사례와 관련된 세부 규제안을 Design Thinking 프로세스에 도입하여 한국형 헴프 유통망 관리 프로세스(안)의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블록체인, IoT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헴프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증 중에 있으며 블록체인기반 이력관리로 헴프 전주기에 대한 이력을 CBD 제품코드(RFID tag, QR code 등)를 통해 생산 이력, 유통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헴프 전주기 생산ㆍ유통 이력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헴프정보 관리방안 제안(헴프이력관리시스템의 개념)
블록체인 내에는 헴프 이력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블록체인의 원장에는 모든 거래내역이 누적 기록되기 때문에 헴프의 이력정보를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것은 원장 크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켜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는 검색기능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헴프의 이력을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한다면 검색의 불편과 비용의 증가가 발생한다.
헴프 이력정보는 예술작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여 외부 저장소에 저장하고 NFT를 매개로 예술작품을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블록체인과 분리된 이력 NFT 저장소에 기록한다. 저장된 헴프 이력정보는 저장과 동시에 저장된 헴프 이력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유한 이력 NFT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받은 이력 NFT를 이용하면 이력 NFT 저장소에서 해당 헴프 이력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관된 이력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이력 NFT 저장소는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과 동일하게 복수 개의 저장소를 운영하고 모든 저장소가 동일한 이력정보를 가지도록 실시간 동기화하여 데이터 소실의 우려를 해소시키고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며 헴프 이력정보의 위·변조의 가능성을 낮추어 특정한 주체가 이력정보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력 NFT 저장소는 이력의 상세 정보는 저장하고 있으나, 이력 관리, 유통 등의 이력정보 자체의 관리정보를 저장할 수 없고 이력 NFT 저장소 단독으로는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블록체인과 동시에 운영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이력 NFT를 이용하여 이력의 진본 여부 보증, 이력의 생성정보, 이력의 전송정보, 이력의 사용정보, 이력의 검토정보, 이력의 참조정보, 이력 관리정보 등을 수록하고 운영하여 이력 NFT 저장소의 신뢰성을 보완한다.
헴프 이력 관리시스템의 활용
헴프 이력 관리시스템은 생산자, 원료 가공자, 제품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 소비자, 괸리기관 등의 각 참여자들이 자신이 작성해야 할 이력을 작성하여 헴프 이력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하고, 자신의 업무의 정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등록한 이력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1단계) 현재 실증되고 있는 블록체인기반 이력관리시스템에 NFT 기술을 접목하고 확대운영을 통해 헴프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관리 실효성과 활용 가능 데이터의 양적, 질적 확장으로 기존 기술이력관리시스템에 NFT 기술을 적용한 시범·실증사업으로 확대한다. (2단계) 개선된 이력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성, 운영성, 신뢰성의 상승을 위한 운영 체계 구축과 주체 다각화를 위한 검증, 요구를 반영한 확장된 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타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민감 데이터(sensitive data) 관리가 필요한 농축산업, 수산업 등에 진출한다. (3단계) 사업 관리체계, 유용성을 통한 공공사업 운영 체계로 진출하여 NFT 기반의 운영, 관리 시스템 안정성 검토를 통한 공공서비스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보안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에 NFT 기반 기술의 접목을 통해 운영성과 확장성을 추가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이력 데이터의 관리(데이터 생성, 저장에 따른 신뢰성, 보안성, 무결성 제공 방안)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NFT를 이용한 오프체인 내 데이터 확장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관리비용의 효율적 절감 효과
-NFT + 블록체인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의 관리와 민간의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역할 분담 가능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과 데이터센터 기반의 오프체인의 연동을 통해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이력 데이터의 신속한 검색 기능 제공
◦안정성, 운영성, 신뢰성 기반의 이력관리정보를 통해 헴프 생태계, 관리, 검증, 산업 활성화 지원과 보안성, 무결성,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별 디지털 연계 확장을 주도할 수
있다.
-생태계 구성원들의 이력 검증, 개선안 도출, 정보 확산, 관리가 용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