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경상남도 양산시

섹션1에서는 지난 9월 26,27일 개최된 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올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론

지역 경제는 시대의 변화와 외부요인으로 성장과 정체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번영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쇠퇴 또는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현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양산시 인구유인력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통해 경상남도 전체 시군구 지역경제 변동 분석, 인구구조, 산업경제, 혁신·창업, 인재유인력 특성, 미래유망산업 선정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은 50만 중견도시로 진입과 지역 발전의 핵심요인은 “인재육성에 있다”는 인식을 통해, 생산 가능한 인재가 양산시에 지속적으로 유인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본론

양산시는 인재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환경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인구구조 등 기초분석 4가지와 인재 유인 정책 도출 을 위한 실행계획 2가지를 합하여 총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양산시 경제 분야에 대한 정밀 진단하고자 지역경제 변동경로, 인구구조, 산업경제, 혁신성장 경쟁력을 기초분석하였다.
첫번째 양산시 지역경제 변동경로 분석은 20년간의 지역경제 변동경로를 추적하여 그 특징을 도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생산가능인구와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지역 총생산(GRDP) 데이터를 시기별 및 시계열의 양산 경제 변동 경로를 파악하였다.

지역성장 변동경로 추적으로 2001~2017년간의 비교적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도가 인구요인 및 소득요인이 경남 평균을 상회하는 유형인 성장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인구와 소득간의 균형발정 정도, 시기별 발전 특성을 파악한 시계열 지역성장 변동경로 분석을 통해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이며 생산인구 증가에도 소득수준이 하락하고 있어 생산인구가 비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지역경제는 “강건한 인구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양산의 인구구조와 지역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연령별 인구 및 고용현황, 자연증감(출생 및 사망), 사회증감(인구 유출 및 유입) 등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번째 산업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산을 대표하는 산업과 산단의 주요동향 분석, OECD 기술수준과 지식기반 산업별 기술 등 양산 산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했다. 통계청(KOSIS)의 전국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 통계 등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양산의 주력산업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서비스업(79.7%)과 제조업(16.8%)이 전체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남도 시군과 유사 시군구도 대체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우 지역 내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사업장 대비 고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네번째 혁신성장 경쟁력 빅데이터 분석은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수(RIGCI) 산출을 위한 연구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확인하였고 혁신성장 54위로 확인되었다. 전국혁신 성장역량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양산시 위치를 확인한 결과 유형Ⅰ “고혁신기반·고미래산업기반”형에 해당되어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미래산업기반 역량이 전국 평균과 근접하여 향후 유형 Ⅳ “고혁신기반·저미래산업 기반”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분석한 4대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인재들이 찾아오고 일하고 머물고 싶은 인재 집적지 조성을 위한 정책 도출 실행계획과 6대 미래유망산업을 선정하여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양산시가 원하는 인재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기관단체 주요 기업 및 산업단지공단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재유인력 지수별로 가중치(AHP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전체 설문 응답자는 443명이며 공무원 372명(87%), 그 외 71명(13%)이다.
인재를 둘러싼 양산시 공무원 인식 특성은 “역외로부터 인재를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 특히 20대 및 50대에서 이 같은 인식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양산시 특색을 반영한 가중치를 반영한 인재확보역량 종합지수(TSCI)로 분석한 결과 유인역량요인는 45위, 양성역량은 151위로 종합 순위는 65위 중상위권이였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라는 지역경제학의 공리가 작용하여 유인역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이다. 하지만, 양산시 주력산업이 대내외 환경변화로 위기에 도래했을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역외인재를 유인하는 동인이 상실된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업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창업활동을 연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여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역외인재를 꾸준히 유입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하여야 한다. 인재확보역량 종합지수(TSCI)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양산시 위치를 확인한 결과 유형Ⅰ“인재확보 비교우위형”에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산시는 인재 유인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0만 대도시 진입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Y-Global Start up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양산시 청년 인구 유입증가 흐름과 산업단지의 산업다각화와 지역산단의 해외 판매 수출 실적 증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양산에 입주한 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매년 3~5개 사업을 선정하고, 글로벌 인재의 스타트업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점진적 산업생태계 전환이 핵심이다.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경우 미래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글로벌 창업지원으로 지역 내 산업 고도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한 수범사례가 있다. 창업의 시작은 양산시라는 국가적 홍보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해 양산시의 입지를 확장하고, 국내에서도 창업에 대한 입지가 강화되는 선순환적 정책 추진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 원동력 조성과 대내·외 충격에도 강인한 산단조성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전략기획형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EDP형)”이다. 본 사업은 양산의 제조업 기반 내수용 산단 구조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화 지향을 위한 사업발굴 정책이다. 인재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상시적/체계적 사업발굴은 양산의 컨트롤타워로 그 역량이 강화될수록 지역산업 내 융합된 혁신 생태계로 자리매김하여 상시적 사업 발굴은 물론 시장연계가 가능한 창업지원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다. 본 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 기술융합 고도화와 전문컨설팅, 스타트 업 지원 등 지역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경기불황에도 강건한 산단으로 유지되어, 외부 인재 유인과 내부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Innovation District 조성(일체형 고용생태계 조성)”이다. 최근 인재는 지방의 안정된 정규직보다 수도권 비정규직으로 일터·살터·배움터·놀터 등 문화적 혜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징은 한정된 도심 내에 집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지역이 혁신지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료인재가 집적되어 의료을 기반으로 일체형 공용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산부산대학교 유휴부지는 의료인재와 더불어 제조업 기술산업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위한 R&D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혁신 지구로 조성하여야 양산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경영 생태계 전환 지원”이다. ESG전환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자원 선순환 경제, 사회공헌 등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발전을 목표로 윤리적인 경영체계를 말한다. 양산시는 탄소배출과 환경규제를 받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환경규제 및 제약이 예상되고, 근로자 인권과 여성·외국인 고용 평등 유지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경영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양산시에 본사를 두고 100인 이상 직원을 보유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협의체 구성하고 전문자문가 지원으로 양산시 산업구조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고, ESG 기업경영 우대 정책을 통해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산시 경제발전과 인재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6대 미래유망산업 선정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양산시 입주기업 6,847개와 나이스신용정보에서 제공한 입주기업의 구매 및 판매 정보 55,450건를 활용하여 산업간 연관성을 추출, 산업단지별 차별화된 산업구조를 네트워크 방식으로 분류하고 시각화하여 10개의 클러스터로 양산시 산업을 구분하였다.
양산지역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역산업 경제력 강화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10개의 클러스터 중, 양산산단의 중심이고 지역성장의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6대 유망산업을 선정하였다. 2019년 사업체 기준 양산시 종사자(146,324명)와 비교하면 유망산업의 종사자는 27,763명으로 양산시 종사자의 18.9%에 해당된다. 유망산업의 종사자는 OECD에서 명시한 중위기술 수준의 인재로 6대 유망산업의 발전의 핵심 인력이다.

양산시의 유망산업으로 선택된 업종은 신성장 산업과 연관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성장 가능한 산업이다. 또한, 선정된 미래유망 산업의 기술 수준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전환 가능한 산업이고 고학력 인재들의 청년 일자리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저성장 발전을 보인 양산시 산업의 변화된 기술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산업구조를 선도하는 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선도성(a)”과 지역경제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혁신성(b)”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산시는 중저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중고기술 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지만, 고기술 산업의 영향력 감소와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의 역할 축소로 산업구조의 혁신요소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현상은 제조업 기반 양적으로 성장한 양산시 산업구조가 양적 성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이다.

결론

경제·인구·산업·경제력 분석 등 6대 연구과제(기초분석, 실행계획분석)를 위하여 766,979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데이터 기반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객관화할 수 있었다.
분석과정에서 정책적 결정권자인 국·과장 대상 설문조사와 데이터를 기반한 분석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역외에서 인재가 유입되어야 하며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내·외부 정책 반영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47건 이상) 지역경제, 인구 구조, 경제, 혁신성장, 인재유인력, 6대 유망산업 순으로 단계별 분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장기간 기획보도를 추진하였고 정책 관리자, 시의원,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할 수 있었다. 양산시 어곡산단협의회, 김해시(일자리 분석), 경상남도(인구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하는 등 내·외부로 공유하였다. 이번 연구과제에 대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문의와 자료요청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가 뚜렷한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인구유인력 분석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로 일자리 정책, 기업 유치 등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선정되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및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최적화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국비 공모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기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조립, 재사용하여 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E-모빌리티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 지방비 92억원을 투입하여 경남·부산지역 재사용 배터리사업 거점지원센터를 건립, 재사용 배터리 성능평가 장비 등을 갖추고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원 사업과 재사용배터리 및 E-모빌리티 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년간 192억 규모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할 수 있어 양산시가 재사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고 관내 연구센터 건립 등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