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송용일(지방재정운영지원단 이사)
정부(政府, Government)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지방정부(地方政府, Local, Government)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지방 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고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등을 기반으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재정은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도 커지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역전략산업과 전통시장 기반확충사업, 재정지출 확대정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경제안정화 기능). 이와함께, 소방, 교육, 의료, 보건위생, 상・하수도, 운수・교통, 치산・치수, 항만,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국민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분야에 관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이다. (자원배분 기능)
이렇듯,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증대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회계가 처리되어야 하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업무단위별로 전산화가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수준과 구축시스템의 유지관리 체계화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화 수준 격차가 심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적·기술적으로 상이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대부분 C/S기반으로 구축되어 시스템 간 호환성 결여· 코드체계 상이 등으로 인하여 타 시스템과 연계 및 정보의 통합이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기관간 정보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되었고, 업무 상당부분에 수작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이자수익 증대에 한계, 자금의 비효율적 관리(일계표, 월계표를 정기적 대사 진행), 계약진행사항 파악의 어려움, 단식부기는 자기검증기능이 없어 현행 자료에 대한 수치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분석・예측기능이 미흡하여 재정・정책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표준 업무처리 기준 정립, 성과관리 및 재무관리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선진재정제도 도입(사업별예산제도)과 지방재정정보의 수 직적·수평적 공유 및 연계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산출로 국제사회 신인도 향상 제고를 위해 GFS M1986・M2001 기준의 통합재정통계 산출의 자동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회계 등 사업별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03년 8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로드 맵』 중점관리과제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선정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전자정부 구현 촉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04년 1단계 사업인 BPR/ISP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4대 국가재정(국가재정·지방재정·교육 재정·국방재정) 중 하나로 예산, 집행, 결산・통계분석・공개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전 과정을 통합처리 가능한 표준업무정보 시스템으로 7종 시스템에 40개의 단위기능과 169개의 세부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39만 명의 사용자 중 1일 11만 명이 5.9만 건의 업무처리와 1,7조 원의 지출을 처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 약 99종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지방재정통계시스템(중앙e호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중앙보조금시스템, 지방재정통 합DB시스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통기반 서버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 영역으로는 재정계획, 예산관리, 수입관리, 자금관리, 계약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 채무관리, 재무결산, 재무통계분석, 원가관리, 통합재정, 청백e(상시모니터링), 기준정보, 전자결재 대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에 대해 활용하고 있다.
지방재정통계시스템(중앙e호조)은 조달청 G2B 등 외부기관 연계 허브역할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지방교육기관별 분산된 재정정보로 인해, 국민이 원하는 유의미한 지방재정 정보에 대한 적시 공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해 ’15년 08 월 구축을 시작하여 ’16년 05월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지방재정365시스템은 크게 알기 쉬운 지방재정과 지방재정 전문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알기 쉬운 지방재정에는 초보자나 재정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통계에는 재정관련 연구, 관련학과 학생등 전문적인 분야에 국민들이 심층있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정관련 공개건수는 총 190 종이고 이중 원천지표 종수는 161종이며, 지방공기업은 415개 기 관, 출자출연기관은 789개 기관, 시도교육청은 17개 교육청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어 공개되고 있다.
지방재정365는 국민들이 지방재정에 대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재정포털사이트이다.
지방재정분석시스템은 신속집행 현황, 소비・투자 현황에 대해 일일 데이터가 취합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재정지표를 통한 재정분석과 예산 및 집행현황, 재정위기관리, 재정연감 등의 재정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중앙보조금시스템은 2016년 핵심개혁과제 중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개혁의 한 방안으로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실시함에 따라 ’16년 ~ ’17년 07월까지 구축하였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자치단체의 e호조 보조금에 대해 연계처리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목록, 교부신청정보, 보조금 지출정보 등 각종 보조금 관련 자 료 연계(중앙,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연계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재정통합DB시스템 2007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이전 지방자치단체가 C/S환경에서 활용하던 자료들은 제도변화(예산편성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결산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 기로 변경 등)에 따라 신규 구축 시스템에서 과거자료로 관리가 어려워 자료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2007년 이전에 작성된 품목별 예산・결산 자료에 대해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고 있다.(’07 ~ ’11년까지 4년간 진행)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lfis)은 예산편성, 결산 등 업무처리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통된 표준시스템이 없어 개별적인 구축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예산개요, 재정연감, 통합재정수지(예산・결산) 등 합동집무시 통계 자료 취합 시스템이 필요하여 ’01 ~’05 까지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07년까지 운영된 시스템으로 Delphi로 개발되었으며,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설치 및 설정을 해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200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와 늘 함께하며 많은 변화(법령신설, 제도개편, 전자 결재 등 기능 추가 등)를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으나, 14년의 시간 흐름에 따른 서버의 노후화 및 시대변화에 대한 기술적, 기능적 지원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60년간 유지되어오던 단식부기회계제도, 품목별예산편성제도를 뒤집은 복식부기, 사업별예산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탄생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14년간 자치단체의 재정업무 처리방식을 변화시켜 왔다. 기존 자치단체 개별 운영에 따른 비표준화 재정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지방재정정보에 대한 데이터관점에서의 활용가치를 향상시켜, 통계청, 한국은행, 감사원 등 다양한 외부기관으로의 정보제공이 가능해졌고 누적된 재정데이터 분석자료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지방재정의 효율성)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단 1원의 예산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예산집행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재정정보는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지방재정365 등 다양한 공개방식으로 실시간 제공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향상시켰다.(지방재정의 투명성)
자치단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존 예산편성과 지출집행의 결과만 정리하여 대장으로만 관리되던 재정시스템과 다르게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예산편성부터 자금관리, 집행, 결산에 이르는 업무들이 단절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과정에 대한 선·후행 업무처리 정합성이 향상되고, 담당자-승인자 간 상호검증절차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기반이 마련되었다.(지방재정의 책임성)
’21년은 코로나시대를 맞은 2년째로써 서비스의 안정성・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화상교육 체계 자체 구축 및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온라인 교육 신청부터 수강, 결과, 수료증 출력까지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사이버(멀티캠퍼스), 나라배움터(지방자치인 재개발원)를 통해 e호조 사용자들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렇듯 교육서비스 다각화와 수강생들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코로나 첫해인 ’20년 대비 교육인원은 69.8% 증가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에 배포되는 신규기능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업무담당자와 운영지원단의 개발자가 모여 CoP(Community of Practice)를 실시하여 사용자 관점의 기능검토와 사전검증을 통한 오류율 감소 등 자치단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규모가 확대되고있어 다양한 분야 및 업무영역에서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노후화된 HW와 증가된 자료 처리량이 한계에 달했으며, 상용SW는 EOS(End of Service)가 발생한 제품들이 많아 추가적 기능적용이 어렵고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24 년 1월 전면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 e호조 운영지원단은 차세대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자료, 인터뷰, 교육 등 다양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분석 및 설계단계 산출물에 대한 검토수행 등 3백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요청사항 지원을 수행해왔다. ’22년에는 1단계 오픈으로 새로 시작되는 차세대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활용성이 좋은 시스템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업무나 법·제도 변경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업무 규칙에 기반한 데이터 품질 점검작업 등을 통해 성공적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