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과 지역균형발전
지역대학의 상생

글_김영미(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사장 ,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플랫폼(platform)은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기업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콘텐츠와 스트리밍 서비스, 핀테크 등 산업 분야의 영 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정부행정과 민원의 전자화, 온라인화 단계를 넘어 '플랫폼 기 반의 공공서비스 최적화'를 구축하고 있다. 플랫폼 정부는 정보, 소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공공정보의 전면적 개방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새 정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원하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담고 있다. 지역의 관점에서도 플랫폼은 다양한 지역의 가치가 만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주 제는 지속 되고 있는 화두이면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과 제이기도 하다. 사회·환경의 복잡한 구조와 변화는 지역의 생태 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디지털 플랫폼 전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셜 플랫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시작은 그리 길지 않다.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원하는 정보를 단숨에 볼 수 있고, 키워드 하나로 모든 검색이 가능한 세상은 플랫폼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컴퓨터와 웹기반의 등장 이후 카페, 유튜브, 블로그 등이 유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양식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체험하였다. 2009년 아이폰의 출시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가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관계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었고, 소셜 채널들은 점차 마케팅 캠페인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SNS가 활성화 되면서 단순한 소통을 넘어 앱기반의 접근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되고 있다. 플랫폼은 참여자 상호간 에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연결과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방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디지털 플랫폼은 나아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 예견을 통한 대처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고자 국정 전반의 운영 원리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선거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정부의 각 기관 사이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서비스 지원체계는 지역정보화의 지속적인 확산효과를 제고하였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과 시도가 이어져 왔다. 디지털 플랫폼은 정부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의 새로운 보강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중심의 IT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담고 있다. 나아가 지역차원의 공간개념을 확장하여 문제해결의 역량을 담기 위한 새로운 기제로서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활동과 지역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한 AI,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ICT) 기술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 이해관계자의 협력의 장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

플랫폼 정부는 팀 오라일리(Tim O’Reilly)의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부 2.0을 실현하는 정부 형태를 주장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이후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다. 플랫폼 정부는 공공정보(open data)의 제공자로서 정부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부, 산업플랫폼 촉진자로서의 정부를 제안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에게 공공정보의 개방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전자정부가 온라인화를 통한 내부 효율성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일 처리 방식의 개선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부처 간 협력과 민·관 거버넌스, 국민 참여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 등의 새로운 기능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플랫폼 정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전환과 성장이 가속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정보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정부의 정보를 민간과 공유 하고, 민간이 정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확장성의 시각과 접근이 시도되었다. 정부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간은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등 역할분담이 다원화되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이는 플랫폼형 정부로의 발전이 빠르게 진전되는 기제이며 무엇보다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변화를 유도 하는 점이 특징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며,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상호 다양한 역할의 전환이 가능해지도록 플랫폼 정부의 작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전의 정부는 기관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개별적인 정부 기관에 접근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의 상승효과는 제공되었던 개별적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확장성 강화와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서비스의 발굴과 제공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이다.
플랫폼 정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첫째 조건은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공개와 공 유는 협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민간기업과 정부 가 협력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과감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소멸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꼽고 있다. 최첨단의 시설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해도 대도시권으로의 이동과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역의 대학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지역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역성장·균형발전의 전략이 필요하며, 정책 대안 중 하나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거대 경제권역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문제 해결과 규모의 경제 및 집적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하며, 일자리, 교통시설 및 주 거 환경 등 생활기반이 부족한 낙후지역도 포함하여 지역소멸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낙후지역은 무엇보다 의료 시설이 취약하여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의료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성과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지만 의료질의 저하, 의료사고 등의 우려로 법적 제약이 있어 실행이 어려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가상 의료회사인 텔레닥(teledoc)은 코로나로 이동제한령(lockdown)이 시행된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였고, 앱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마존의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텔레닥의 원격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디바이스의 기술과 안정성, 효능 등을 중심으로 원스톱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어질 수 있는 시대이다.
플랫폼 정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첫째 조건은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공개와 공 유는 협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민간기업과 정부 가 협력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과감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플랫폼 인프라와 협업 구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의 주축이 되거나 중앙-지자체 간 협력체 계가 구축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고 새로운 신기술 지능정보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별화된 산학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혁신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질적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산학협력 발전모델을 한 단계 상승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은 기존의 전통적 산학협력 모델을 넘어 시민단체가 포함된 공동체 형성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체가 연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한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지역의 대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의 이해관계자 및 구성 원들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파트너십관계 형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혁신 거버넌스 내에서 산·학· 연·관의 연계 채널은 하위요소이며, 우선적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 협업구도를 도모하는 것이 쟁점이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지역혁신모델로 리빙랩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별 선도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리빙랩은 활동의 주체를 크게 사용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협업구조로 구성하며, 각 주체별로 단계별 운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상황은 각각 편차가 크고 환경여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 기반을 이루는 기간 산업과 경제 구조의 차이 역시 획일적 균형발전의 모델에 부합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환경여건에 맞는 지역상생 거버넌스 모델이 차별적으로 접목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위기 중 화두로 떠오른 대학의 현안도 새로운 정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정원부족 문제와 미래지향적 교육체제로의 전환, 지역경제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상생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 지역의 대학은 단순히 대학만의 존폐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하나의 대학이 인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지방정부 차원의 위기의식도 고조되고 있다. 지역 사회와 지역대학, 이 두 주체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존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볼 수 있다. 일본의 교토(京都)는 ‘대학 컨소시엄 교토’를 설립해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영국의 길퍼드(Guildford)시는 서리대(University of Surrey)를 주축으로 혁신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공유와 연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대학의 플랫폼 기능이다. 플랫폼 기반의 대학은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인 재 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공유와 협력, 융·복합교육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선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융합 신기술과 결합한 생태계의 활성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은 융·복합 교육과 연구 여건을 조성해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주체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능정보 신기술의 기반 확보와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함께해야 할 것 이다.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전공역량의 강화와 지자체, 지역산업,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지역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플랫폼이 갖는 특징은 협력을 조력하는 생태계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네트워크 효과와 외부효과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시스템과 서비스의 연결이 이루어낼 수 있는 무한 가치를 담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아이템들이 플랫폼을 통해 무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스마트네이션 이야기
시나리오 도출 단계

글_오재인(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우리는 바야흐로 제4차산업(Industry 4.0)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 핵심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 대체불가능토큰(NF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BD), 클라우드(Cloud),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의 눈부신 발달로, 도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이미 구축되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제4차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관련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국민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국가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이 보편화될 날도 머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뉴밀레니엄 신대륙인 스마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확한 미래예측이 필요하지만, 관련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네이션 서비스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나리오 기법과 함께 관련된 선진사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간, 시나리오 기법의 다섯 가지 단계인 시나리오 영역 정의, 트렌드 도출, 분석, 시나리오 도출, 전략 도출 등을 발굴함과 동시에 스마트네이션 서비스에서 시나리오 기법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한 설명 및 시나리오 방법론과 관련된 선진사례들도 살펴보았다. 지난 호의 세 번째 단계인 분석에 이어, 본 고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의 네 번째 단계인 시나리오 도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시나리오 도출

본 단계는 이전 세 단계인 시나리오 영역 정의, 트렌드 도출, 분석 등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전 단계에서 스마트네이션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현 가능한 구체적인 모습의 ‘구현 기능’ 측면, 구현을 위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운영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 운영’ 측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도 거쳤다. 본 단계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엮음으로써 전반적인 모습의 스마트서비스 시나리오 개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즉, 도출된 불확실성 요인들을 이용하여 변화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이전 단계에서 트렌드 분야의 큰 흐름은 시장요구, 기술발전, 지원정책, 운영환경 순이었다. 즉 스마트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그 원하는 바가 다양해진다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시장이 요구하는 바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의 각종 중장기 전략이 공표되고 이에는 기술지원도 포함될 것이다. 스마트서비스 모델이 구체화되면 이에 대한 운영 환경도 구체화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면, 여러 개의 시나리오들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의 주된 내용이 ‘변화가능 대안’이고 시장요구의 내용이 ‘자유경쟁을 통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 ‘다양한 수익모델의 개발’, ‘국가 중심의 스마트네이션 사업 추진’이라고 하자. 이 경우 필요한 기술개발의 내용은 ‘스마트네이션 서비스의 표준체계 개발’과 ‘국가 독자 추진’ 등이 될 것이다. 관련된 지원정책의 내용은 ‘자유경쟁 유도 정책’, ‘스마트네이션 관련 산업육성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스마트네이션 사업 추진’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운영환경의 변화는 ‘스마트네이션 통합운영센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 ‘스마트네이션 내부간 연계’ 등이다.
그 결과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등이 될 것이다. ‘시나리오 A’는 통합운영센터 중심의 스마트네이션 개발 및 운영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스마트네이션과 관련된 정보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형성되고, 기술적으로는 사업주체마다 다를 수 있는 스마트네이션 정보에 대한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뉴밀레니엄 신도시인 스마트네이션과 관련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므로,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스마트네이션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현재의 여러 논의로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네이션 개발도 자명하다. 따라서 ‘시나리오 A’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상호연계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스마트네이션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시나리오 B’는 스마트네이션 내부인 도시기능의 연계가 중심이 된다. 갈수록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개발은 관련된 정보의 표준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이며 독자적인 개발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 걸쳐 정보를 교류해야 하는 등 다양한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서비스도 수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많은 유관기관들과의 상호연계가 당연히 필요하다. 강, 호수 등 하나의 수자원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경우 이들간 수질 관련 서비스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스마트주차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더 필요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스마트수질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하여, 전술한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상술하기로 한다.

'시나리오 A' : 유관기관과의 상호연계

스마트수질 모니터링 서비스는 수질 정보를 환경부의 전국 수도종합계획, 환경정보, 수질환경 정책수립 시스템 등과 연계하 고 유관기관에 수질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듯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상호 연계를 통 해 다음 <그림>과 같이 서비스는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수질 모니터링 서비스의 상호연계 개념도

시스템의 구현 부분은 ‘구현 기능’에서 도출된 서비스 모델을 이용하고, ‘사업 운영’ 부분은 시나리오 기법에 따라 도출된 유관 기관과의 상호연계 내용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연계 대상 시스템들의 소관부처와 연계방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수질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시스템 및 방안

예를 들면, 전국수도종합계획은 환경부 소관으로 전국 상수도 현황과 관련된 통계 자료, 수돗물수질검사 결과, 수도종합계획자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그 연계내용을 보면 통합적 수질 관리를 통해 수도종합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스템 구현도 가능해진다.
뉴밀레니엄 신대륙인 스마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비스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인 시나리오 기법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기법은 시나리오 영역 정의, 트렌드 도출, 분석, 시나리오 도출, 전략 도출 등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네 번째 단계인 시나리오 도출에서 ‘시나리오 A’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 호에서는 동 단계 중 ‘시나리오 B’인 지방자치단체간 상호연계와 다섯 번째 단계인 전략 도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