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치단체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특히 두드러진 영역 중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의 보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로 그중에 서도 도로포장 점검 업무에 AI. IoT가 활용된 사례가 실생활에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다.

1, 2, 3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직과 인재’ 리포트 1부에서는 개혁추진팀의 필요성과 CIO 설치, 개혁추진팀 편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조직 전체의 추진체제 확립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2부는 인재양성의 목적과 대상의 내용들을 정리했다. 인재 모델 설정이 재밌는데 테크니컬 스킬(전문능력), 휴먼 스킬(대인관계 능력). 컨셉츄얼 스킬(개념화 능력)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3부는 관리직 인재육성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방일 외국인은 완전히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자치단체 창구를 방문하는 체류 외 국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72%가 일본어 습득 미흡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치단체의 기계번역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번역 시스템 도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기계번역의 유형과 한계와 행정서비스 분야에서의 기계번역, 기계번역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 규제 본연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농업에 관한 항목에 관해 서술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 농업 현황 및 과제, 독점금지법 을 위반하는 행위 근절, 젊은 농업인 유인, 지역 기반 농업 벤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원활화, 농업 개혁의 착실한 추진, 지자체가 관여하는 농업 분야 규제개혁, 농산물 검사 규격에 ICT 활용, 실시계획 로드맵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은 아소 지역의 관광 부흥과 일손 부족 해소를 목표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빈손 관광’을 도입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재부족에 시달려 온 아소 지역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까지 겹쳐 관광객 수는 급감하는 상황을 2019년부터 NEC와 협동하여 ‘지속 가능한 새로운 관광지역 만들기’ 사업을 모색해 온 구마모토현 관광전략부 관광기획과장의 일문일답으로 구성했다.

본 리포트는 오늘날 디지털 격차의 요인, 즉 특정 사람들이 디지털 서비스에 뒤처지는 요인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수준 차이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전제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정책적 입장과 현장에서의 차이로 분석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 구성요건의 다양성과 계층성 부분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시책을 제시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단체 간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됐다.

시즈오카현 도쿄사무소장은 “드론은 미래사회를 담당할 최첨단 기술로 이를 전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드론 개발, 제조와 활용방안 연구, 시범사업, 조작 기술자의 인재육성 등 폭넓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한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이즈반도 동부지역인 히가시이지 지역은 산업진흥이 주요 지역 과제로 드론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을 꾀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과 관련 산업 창출 및 관계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리포트에서는 최근 UN전자정부의 순위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디지털화 담당청, 5위의 호주 DTA, 7위 영국의 정보 디지털서비스를 소개하고 DX추진 조직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내용이 다뤘다. 나라별로 조직의 목적은 달라도 현실적인 위기감의 공유, 개혁에는 디지털화가 불가결하다는 확신, 이용자 중심의 마인드, 세 가지 인식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DX 추진조직의 8가지 역할을 설명한다.

인구 감소 등 지역과제 해결에 관한 본 리포트에서는 이시카와현 가가시는 인구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과제 해결을 위해 IoT와 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갖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가가시 스마트시티 선언’을 채택하여 전략적으로 자치단체 DX를 추진하는 마찌즈쿠리(마을만들기)로 전 환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이 된 GovTech기업과의 제휴가 유효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보육 ICT업무지원 시스템을 ㈜키즈커넥트의 사례로 소개한다. ICT를 도입하지 않은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매 일 원아의 지각 연락이나 등하원 시간 체크와 같은 간단한 업무 하나만 하더라도 보호자와의 통화, 종이에 수기로 관련 내용 작성, 엑셀 입력의 과정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키즈커넥트는 보육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인프라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2021년 현재 전국 약 400여 개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다. ‘보호자와 직원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KidsDiary는 원아의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과 같은 보육 정보를 알기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내용을 일원화하고 건강 기록 등의 필요한 정보를 보호자와 연계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일본에서는 ‘디지털 개혁 관련 6개 법’이 가결·성립하였다. 본 리포트에는 일본에서 가결, 성립한 디지털 개혁 관련 6개 법률과 지자체와의 관계 및 과제, 향후 대응 등이 실려 있다. 디지털 사회형성기본법, 디지털청 설치법, 디지털 사회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공적 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계좌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예적금자의 의사에 기반한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예 적금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가조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자치단체 직원 수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며, ICT 이·활용이 향후 행정경영에 관여하는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2021년 1월 스마트 자치단체로의 전환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ICT 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본 리포트에서는 ICT 이·활용 추진 방안과 향후 목표와 과제를 다루고 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1995년)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베시는 지진 피해의 교훈을 살린 재해대응 및 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고베시가 새롭게 도입한 종합방재 정보시스템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클라우드형 서비스인 ‘위기관리시스템’을 퍼블리싱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재해 시 청사 등에 피해가 발생해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이넘버는 모든 주민등록법에 부여된 12자리로 전국 어디에서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다. 기존에 자치단체 내에서만 연계할 수 있는 수신인 번호로는 전출, 입자나 주소지 이외 접종자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국 공통 번호인 마이넘버를 이용함으로써 주소지 이외 접종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복접종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접종 후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마이넘버에 근거하여 주소지 이동이 있더라도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가능해 국민의 안전 안심이 담보된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접종과 같이 대규모의 행정과 제에 마이넘버를 결합하여 해결한 사례는 없었다.

일본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기구(J-LIS) 연구개발부는 지진과 폭우 등과 같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전국의 시정촌이 공통으로 이용 가능한 ‘이재민 지원시스템’을 시구정촌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적 피해 및 주택 등의 피해 상황을 기록, 갱신할 수 있고 이재민의 지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코로나 시대의 이재민 지원과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과제로 ‘이재민 지원 시스템 전국 서포트 센터’를 설치하여 시구정촌의 시스템 도입부터 운용, 조작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시구정촌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서비스센터’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