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부터 퇴직까지 통합 인사행정 업무지원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글_지방인사행정운영지원단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념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라 함은 지방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의미하며, 신규임용,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및 보수·수당을 포함한 후생복지 제도 등을 의미한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변화된 시대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인사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의 개정·보완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즉,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임명권 등의 권한 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제도 개혁, 지방인사의 개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 지방공무원의 종류 2

지방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며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뉘며, 일반직공무원은 행정·기술·관리운영직, 연구·지도직과 같이 직군· 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전 문경력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있으며, 특정직공무원은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뉘 며,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이전 인사관리 현황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수준과 구축시스템의 유지관리 체계화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시스템 정보화 수준 격차가 심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적·기술적으로 상이한 정보시스템을 사용 하고, 대부분 C/S기반으로 구축되어 시스템간 호환성 결여·코드 체계 상이 등으로 인하여 타 시스템과 연계 및 정보의 통합이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뤄 지지 않게 되었고, 업무 상당부분에 수작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부 광역·시도는 자체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대부분의 시·군구는 중앙에서 배포하는 C/S기반의 인사·급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들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인사·급여시스템 간 상호 정보공유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급여담당자는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 인사정보(임용 발령, 호봉, 징계, 휴직 등)를 수기로 별도 관리해야 했다.
표준인사시스템 부재로 인해 타기관으로 전·출입 발생 시 업무 담당자는 인사기록카드의 많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며, 연말정산을 위해 급여담당자는 많은 수작업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자료의 누락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없어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경과

위에 언급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인사행정의 표준 업무처리 기준을 정립하 고, 업무의 투명성과 정합성, 인사관리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정보의 업무별 공유 및 연계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03년 8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자정부로드맵』 중점관리과제로 ‘지방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이 선정되었고, 열린전자정부 구현 촉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04년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04년 8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06 년 12월 3단계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보급하였고, ’06년에 지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인터넷원 서접수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어 ’07년 1월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을 동시에 운영을 시작하 였다. 이후 ’17년에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3개(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지방인사통계시스템)의 인사업무 관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 주요 내용
’02.12∼’03.8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BPR/ISP 사업에 인사분야 포함 추진
’03.8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
’04.6 지자체 인사행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04.8∼’06.12 지자체 인사행정정보화 구축사업 추진
’07.1∼현재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자체별 운영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9.5∼’09.12 퇴직자ㆍ계약직근로자 등 지방인사기록 DB구축
’13.11~’13.1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3.10~’13.12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추진
’16. 1~’16.12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16.4~’16.12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재개발
’16. 1~ ’16. 3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ISP 추진
’17. 5~ ’17.12 지방인사 통계통합시스템 구축
’18. 8~ ’19. 3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 추진
■ ■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07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22년 6월3 까지 15년 이상 운영되었다. 오랜 시간 운영되었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그동안 많은 법·제도 변화와 기능개 선을 통해 발전해 왔으나,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시스템자원 활용의 한계, 구성 상용SW의 서비스지원 종료(EOS) 등 문제 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과 인사·급여행정시스템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와 공무직관리를 일반공무원 관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였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표준 시스템의 유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전지자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20년 8월부터 ’22년 7 월까지 3개년에 걸쳐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였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지방인사행정 전반을 정보화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임용·교육·평정·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지방공무원 통합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인사(임용·교육·평정 등)와 급여업무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복무관리는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해야 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기 처리가 많았던 공무직 급여·복무 관리업무 역시 표준화된 공무직 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였다. 나아가 개별 지자체별 다양한 인사운영 방식에 맞게 유연 하게 시스템 환경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인사데이터베이스(DB)를 17개 시·도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연하면서 안전한 인터넷 정보 공유(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축적되는 다양한 정보에 바탕한 지방인사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길을 열었으며, 또한 기존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인사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하였고, 챗봇(Chatbot)을 활용한 24시간 지자체 인사업무 운영지원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하였다.

■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지원기능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지원하는 3개 시스템(표준지방인사정 보시스템,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크게 인사관리, 급여관리, 복무관리, 공무직관리, MY인사랑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43개 단위업무에 250개 기능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관리의 주요 업무로는 조직관리, 채용관리, 임용관리, 호봉관리, 평정관리, 교육관리, 상훈·징계관리, 보안관리, 다면평가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채용부터 퇴직까지 일련의 모든 인사기록을 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사기록의 조직정보 및 기본정보는 연계를 통해 타시스템(정부디렉토리, 시도·새올 등)의 주요 사용자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 및 상훈정보 등도 중앙(행정안전부 등)시스템과 연계하여 수기 입력을 최소화 하고 있다. 급여관리의 주요 업무로는 급여계산, 연봉관리, 공제 관리, 연말정산, 급여통계, 기준인건비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공제,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인사기록의 신분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급여 및 수당을 자동계산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지방재정관 리시스템(e-호조) 등과 연계하여 기여금 및 지출업무도 자동화 하고 있다. 복무관리에는 근무상황관리, 휴가관리, 출장관리, 당직관리, 비상소집, 복무기준 및 결재관리 등이 있으며 초과근무, 연가, 출장 등의 자료를 급여시스템과 연동하여 수당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무직관리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공무 원의 모든 업무를 공무직 특성에 맞게 별도로 구성하여 공무직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MY인사랑에는 업무담당자가 아닌 일반사용자(공무직 포함)가 본인의 인사·급여정보 조회 및 복무(초과, 휴가 신청 등)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 전국 공무원(공무직 포함)이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은 지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자의 원서접수 창구로 지자체 고시담당자가 사용하는 내부망과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외부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개의 단위업무에 38개의 기능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 고시담당자가 사용하는 시험관리 부문에는 시험관련 공고문을 등록하고 해당 시험의 접수기간, 직렬정보, 필수 자격증 등을 등록하여 원서접수를 위한 기초 셋팅작업을 하며, 응시자는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웹사이트(local.gosi.go.kr)를 방문하여 원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원서는 표준지방인사장보시스템 채용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험장 배정 및 필기시험 채점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별한다.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및 7급 공채, 경력채용, 수렵·면허 시험 등 연간 약 150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만 명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은 지방공무원통계, 여성공무원통계, 수시통계(비정형통계), 통계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개의 단위업무에 27개 기능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계자료는 전국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인사정보, 급여정보, 복무정보를 연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월 2회 집계하여 통계자료를 생성한다. 지방공무원통계에는 자치단체별 현원 및 근무연수, 장애인, 기술직, 인사교류, 상훈, 징계 등 다양한 지방공무원 통계를 시점별로 조회하며 전국인사통계 책자 작성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통계는 자치단체별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직위, 관리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여성공무원 관련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여성공무원통계 책자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 승진, 전보, 전출입, 평균연봉, 평균수당, 초과근무 현황 등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통계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다. 특히, 시각화솔루션을 도입하여 특정 통계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유연한 인사통계 작성을 위한 비정형통계 산출 기능 및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성과

’07년 처음으로 지방인사행정 업무를 표준화하여 보급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자치단체의 인사업무 처리방식을 변화시켜 왔다. 기존 자치단체 개별 운영에 따른 비표준화 인사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기본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켜, 중앙 및 지방의 많은 시스템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해졌고, 누적된 인사정보 분석자료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사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과거 인사·급여·복무정보가 별도로 관리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료누락 및 비정합성으로 인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시스템에 등록된 인사기록에 기초한 평정작업 등으로 업무의 투명성 또한 확보하였다.
기존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이 인사기록관리에 대한 전산화가 주된 내역이었다면, 차세대 시스템은 인적자원관리로의 확대를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변화하는 복무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 정보화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모바일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휴가나 출장 같은 복무 업무에서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도 향후 채용 대상을 확대하여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확산하여 공무직, 임기제 등 다양한 유형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 인력 채용의 대표포털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막 시작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인사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던 수준’을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인사 관리체계’로 전환시킨 획기적인 변화로, 향후 지자체별 맞춤형 인사행정의 기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운영되었던 인사행정시스템의 바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과 유지보수운영지원단이 함께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인사행정업무의 일선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1. 자료: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인용
2. 자료: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인용
3. ‘22년 6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전 지자체에 확산완료되어 본격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