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주요 아젠다 중 빠지지 않고 제시되는 민관협력은 정부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민간의 참여확대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분야의 새역할의 확장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단계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민간의 참여와 현재 참여의 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정부혁신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일까?
민간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효과 내지는 성과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나아가서 공공영역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민관협업의 생태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젠 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환경의 확장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흐름(트렌드: trend)과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은 무엇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는 거버넌스 작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통치 및 지배의 과정(process of governing, or rulling), 사회가 지배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뉴거버넌스(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통치 및 지배과정의 변화, 사회가 지배되는 방식의 변화를 담고 있다. 통치(지배)는 어떤 정치체제이든 생존하기 위해 필수 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즉 사회문제 해결, 사회수요 충족, 사회 갈등 조정, 자원 배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갖는 의미를 보면, 이전의 사회와는 달리 빠른 기술변화와 복잡한 이해관계의 형성에 따른 시장의 생태계를 정부 단독으로 주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뒤따 르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원 및 전문기 술력이 필요하며, 이의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정부혁신 과정에 민간이 참여함 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여의 기제를 다각화하여 다양한 목소리의 경청과 반영 등을 통해 정부 혁신의 추진 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가속화 할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민간영역의 성장, 산업경제의 활성화와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주요 역할도 우선하는 주요 과업이다. 따라서 정부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접목을 필요로 한다. 반면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순기능의 역할만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가 특정 이해 관계에 봉착하게 될 때 정부혁신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방향성을 잃게 되면 목표도 표류하게 된다. 또한 민간의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정치적 로비나 예측 불허의 이해관계자의 개입 등 부적합자의 등장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혁신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다.

어떤 시기에도 단 하나의 거버넌스 방식만이 활용된 적은 없었고, 항상 세 가지 거버넌스 방식이 혼합되어 사용되었으며, 혼합의 정도 차이에 따라 구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를 구분하기도 한다. 뉴거버넌스는 구거버넌스에 비해 네트워크를 중요한 거버넌스 양식으로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네트워크의 구성은 공공부문의 행위자들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주로 공공부문, 사적부문, 자발적 부문, 비영리 부문 출신의 다양한 사회행위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예는 대표적으로 전문가 집단(think tank), 공공위원회, 협회, 연합회 등이 해당된다.
뉴거버넌스는 계층적 조직과 시장 조직에 더하여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들이 결합되어 서비스를 관리하고 전달하는 통치의 제도적 장치의 혼합(organizational hybrid)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수가 증대하고, 상이한 정책영역의 광범위한 확장속에서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영리기구, 비영리기구, 자발적 단체, 비정부기구 등의 범위와 다양성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관리전략과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정부관료제의 ‘내부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정부 관료제의 내부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관리개혁’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내부관리 효율성에 치중하여 정부 이외의 사회문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데 큰 관심을 갖지 않아 극복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정부혁신의 원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딜레마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메타거버너’로서의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로부터 메타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메타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계층제 거버넌스, 네트 워크 거버넌스, 시장거버넌스 등 세가지 사회적 조정 양식의 최적 조합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개념으로 메타거버넌스를 들고 있다. 다양한 사회 조정양식의 혼합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활성화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메타거버넌스이다. 메타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거버넌스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한계 중 하나는 행위를 통제하는 단일의 권력 중심이 없어서 네트워크가 공유한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한 행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고 네트워크가 단일의 대오를 이루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메타거버넌스라 하고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메타거버너(meta-governors) 또는 네트워크 매니저(NM)라고 한다. 메타거버너의 역할은 네트워크 구성원이면 어느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지만 통상 정부 기구가 담당한다. 정부는 메타거버너의 적격기준인 NATO(Nodality-Authority-TreasureOrganization)를 충족시키는 행위자로 정부 기구를 능가할 조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메타거버너의 역할은 신뢰형성, 갈등 해결, 합의유도, 목표의식 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사회전환의 패러다임 국면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의 가치체계 확립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기되는 딜레마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 네트워크를 조율하고 정부의 목표를 추구할수 있는 메타거버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메타거버너로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상 11대 서비스 중 행정에서도 원격지원에 해당된다. 각 세대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열량, 온수 등 각종 에너지를 자동으로 검침하고 에너지의 정상 공급 여부를 감시한다 (아래 <그림> 참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침업무를 수행하며, 공동 부분 요금을 자동 분배하고, 검침 요금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대상 고객으로는 일반시민, 기관사용자, 기업고객, 지방자치단체, 정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검침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부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세대별로 온수, 수도, 가스, 전력 등에 설치된 에너지 사용량 검침 센서를 통해 5초 단위(Scanning or Time Interrupt 주기는 조정 가능)로 검침하고 시설의 이상 유무를 감시한다. 그런 다음 검침된 데이터를 중계기를 통해 스마트네이션의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한다.
동 센터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대별, 공동부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적산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설보수반에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 복구한다. 정기적인 정보 제공 및 고지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처리되며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의 종류별, 일자별, 시간별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필요시 검침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종합적인 증설정책 수립과 통계적인 노후화 정도를 분석하여 기간시설의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아래 <표>는 원격검침서비스 프로세스를 이벤트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시나리오에 따른 이벤트 명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였다. 먼저 계측 대상인 적산전력량, 가스사용량, 온수량, 수도량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단말제어장치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전송된다. 전송된 데이터는 다시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도사업소, 지역난방공사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하량, 유지보수, 검침량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검침 및 감시하여 개별 혹은 공동부의 에너지사용량을 분배하며 검침 데이터를 가공, 분석,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한다.

에너지 종류별로 개별 혹은 공동부 검침 및 배부내용, 사용 패턴, 트렌드 및 컨설팅 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이와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의 청구 및 고지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종류별 감시결과 하자 발생 시 즉각 시설보수반에 통보하여 수리 및 보수토록 하고 감시결과를 종합하여 예방점검 주기 및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상의 원격검침서비스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한 각 기능을 정의하면 먼저 데이터 수집은 세대별 원격자동 검침 대상인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 텔레미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 분석은 세대별로 에너지 순간 사용량과 누적 사용량을 측정하고 시계열로 분석 가공한다. 또한 공동부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세대별, 평형별로 자동 배부 후 일별, 주별, 월별 단위로 각 세대에 에너지 부담액을 산출한다.
셋째 비용 고지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및 공동부 배부 내용, 에너지 절약 컨설팅 내용 등을 휴대폰과 PDA,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고지한다.
넷째 시설 감시는 미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센싱된 각 세대별 에너지 환경을 통해 통합시스템 내에서 에너지 시설의 고장 여부를 판별한다. 이상이 감지될 경우 현장 시설보수반에 PDA를 통해 증상, 동 호수, 동별 공동부 위치 등 이상 내용을 통보한다.
다섯째 유지보수는 시설의 이상 발생 접수 즉시 현장 출동으로 즉각적인 사고 처리 및 실시간 처리 내용을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정보 제공은 지속적인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시설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 고장 진단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정보를 제공한다.

원격검침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기종검침의 기록 및 보관, 요금 청구서 자동발행과 주차장, 외등, 계단, 조경등 등 공용부 에너지 사용량 산출, 그리고 세대별, 평형별 에너지 비례 배분 등이다. 기대효과로는 관리의 효율성, 검침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인건비 절감, 원격 검침을 통한 방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검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실행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서비스 실행 단계별로 이해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을 다음 <표>와 같이 도출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주로 법제도와 계획 수립 측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민간회사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구현 및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각 기관별 실행전략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 <표>와 같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회사의 시점별 각역할 및 권한, 그리고 책임을 정의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 기관의 단기적 관점에서 역할은 원격검침 시스템 기반과 관련 하여 법률 제정 및 년차별 추진계획과 정책 수립이다. 이에 대해 국가 종합계획 수립, 추진, 감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예산의 확보 및 정부 시스템 표준화 추진에 대한 책임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