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출범하여 60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를 지닌 행정안전부 산하 특별법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사, 공단, 조합 등 약 400여 개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핵심 주력사업인 공제사업 및 자산운용사업을 포함하여 회원지원사업, 회계통계사업, 지역활력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옥외광고사업 등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약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난 1년간 정말 다양한 사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의 500억 이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의 개소를 시작으로, 3월에는 전국 4개 권역에 광역센터(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를 출범시켰고, 가장 최근 6월에는 인구감소라는 범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지역활력지원단’ 의 개소까지 연이은 신규 조직의 출범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지방재정공제회는 재정제도 측면에서 2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재원은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전환사업보전금(지방소비세 14.3% 중 약 3.56조~5.81조)이며, 기금의 용도는 크게 3가지로 재정지원사업, 융자관리, 전환사업보전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입니다.
’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였고, 연간 1조 원 규모를 10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된 올해의 경우 5월 말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서를 접수했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검토 및 현장방문, 대면평가 등의 다양하고,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8월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등 총 107곳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와 내년을 합쳐 최소 28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 규모로 첫 기금 배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기금을 마중물 역할로 활용하여 지역 여건·환경 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대규모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과도한 재정의 투입,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 및 낭비 요소 등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되며, 시급한 사회기반 시설의 적기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 공제회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재정 계획(PLAN) 단계에서부터 집행(DO) 및 사후관리(SEE)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이미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첫 단계로 올해 말 ‘제1회 지방재정 국제컨퍼런스 트리엔날레’ 라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소개하고, ASEAN 등 인근 국가의 지방재정 제도의 니즈를 파악, 지원· 협력할 아젠다를 발굴하는 학술 중심의 행사입니다. 해외 저명 교수, 주한 국제기구·외교기관 및 국내 최고의 지방재정학자, 자치단체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정부정책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지방재정 전문기관의 역량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 3년 단위의 공식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지를 쏟고 있습니다.

공제회 본연의 기능은 상호부조입니다. 즉, 공제를 통해 얻은 회비 수입을 자치단체로 잘 환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50개의 단위사업에약 500억 원 수준의 회원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점증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회원지원 사업비 1천억 원’이라는 중장기적인 계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영트렌드인 ESG 이슈와도 관련됩니다. ESG 경영은 민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도 주요 화두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공제회는 특히, ESG 중 Social(사회적 책임)에 포커스를 맞추어 다양한 회원지원사업 및 소외이웃 후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 재해나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 이슈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어, Social 이외에도 Environment(친환경) 관련 회원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도 임기 내에 반드시 확대 추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ESG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으며, 민간 전문기업인 SK 사회적가치 연구원과의 MOU도 예정하고 있습 니다. 협약 체결 이후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경영을 내재화하는 공제회의 초석을 다지려고 합니다.

모든 조직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사람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생활을 성립시키는 기본 조건이자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해 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 등 조직 경쟁력이 달라지고, 조직 구성원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 사회적 욕구 충족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조직의 경우 조직 특성상 상급자에서 직원으로 내려오는 Top-down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힘이 실리고, 직원 승진 및 인사에 상급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솔직한 Bottom-up 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공제회에 서는 각 직급별 대표들을 구성하여 향후 ‘30년간 지속 가능한 제도 정착’을 위한 분야(조직, 인사, 보수)별 개선안을 도출한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확대된 신입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직 내에서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합의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제회의 설립목적은 회원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이념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제는 공제회가 회원이라는 사전적 정의(의미) 이상을 생각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 회원은 공제에 가입한 자치단체 또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지만, 궁극적인 회원은 결국 1차 회원기관의 고객인 ‘지역 주민 또는 일반 국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회는 지방 재정발전에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다양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제회의 앞날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