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와 데이터기반행정,
지역정보화의 방향
글: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김영미 교수
현재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장으로서
디지털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정보화로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대국민 정책·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통합·연계·분석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는 세계 각국이 데이터, 정보, 지식과 같은 근거기반의 공공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 및 대국민 정책·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공공정책 수립,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을 진척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법률, 정책, 추진체계를 통한 기반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특히 데이터의 분석·활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 구축과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전환과 사회변화
플랫폼(platform)은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기업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콘텐츠와 스트리밍 서비스, 핀테크 등 산업 분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행정과 민원의 전자화, 온라인화 단계를 넘어 '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최적화'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플랫폼 정부는 정보, 소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공공정보의 전면적 개방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지역의 관점에서 플랫폼은 다양한 지역의 가치가 만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의의가 크다. 지역균형발전 주제는 지속되고 있는 화두이면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사회·환경의 복잡한 구조와 변화는 지역의 생태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서비스 지원체계는 지역정보화의 지속적인 확산 효과를 제고하였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근과 시도가 이어져 왔다.
디지털플랫폼은 정부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의 새로운 보강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중심의 IT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담고 있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공간개념을 확장하여 문제해결의 역량을 담기 위한 새로운 기제로서 역할에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활동과 지역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한 AI,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ICT) 기술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 이해기관의 협력의 장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상호 다양한 역할의 전환이 가능해지도록 플랫폼 정부의 작동이 가속되고 있다. 이전에는 기관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각각 정부 기관에 접속하여야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의 상승효과는 제공되었던 개별적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확장성 강화와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졌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서비스의 발굴과 제공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첫째 조건은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는 협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과감한 접근이 요구된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 패러다임
정부는 데이터·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주도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최근 주장되는 논의이다. 공공재인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 및 품질제고를 통해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맵 디렉토리, 데이터간 상호호환성 확보,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활성화 강화 등 지속적으로 기반마련을 위한 조치가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은 정부 신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넘어서 투명성 확보는 사회 신뢰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으로서 의의가 크다.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정부의 역할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기반의 서비스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난대응체계의 경우 IoT, SNS, CCTV, 위성 등을 활용하여 재난·재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체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서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충분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마련과 신기술 기반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정보소외계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이다. 초연결 사회의 재구조화에 따른 기본권의 정립, 사회 질서 형성 및 유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기능의 재정립과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1)
인공지능을 주축으로 하는 지능정보 신기술은 정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정부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기반의 정책 결정, 일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단계를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체계 확보와 시민 참여, 시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재편 등 빠른 변화를 수용하고 시도하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는 별개가 아닌 상호 연계성을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 정부의 모습은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모바일을 통해 접근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점도 특별히 놀랍지 않다. 디지털세대인 미래고객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보다 혁신적 차원의 접근과 시도를 과감하게 던져야 할 때이다.
주 1) 김영미(2018), “국민의 마음 담은 따듯한 전자정부 돼야”, 공공정책, vol.158.에서 발췌 정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천계획의 가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AI를 기반으로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다. IT강국, 전자정부 세계 1위의 브랜드 가치는 신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정부혁신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AI 모델이 발표되면서 환경변화도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한 대국민 서비스체제로는 풀어가기 어려운 난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고객의 요구도 다양해져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를 뛰어넘어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로 '하나의 정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정부', 국민이 편안하고 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과학적으로 일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문제해결도 놓치지 않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허가 간소화, 첨부서류 제로화, 맞춤형 국민 혜택 알림서비스 등을 핵심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전환은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성장하였고, 시장기능의 확장성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전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데이터기반의 강화
지역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지능정보 신기술(AI)의 밑거름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데이터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데이터의 사용이 필수요건이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터 이용 관련 규제혁신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정비를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데이터 3법2)이 통과 및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소재 강화와 개인정보 여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데이터를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되, 여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의 주체가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마이데이터’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의를 보면 ‘개인이 정보 관리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신용 및 자산 관리 등에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 및 기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개인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보호된 개인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 마이데이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도 이미 2016년 4월,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마이데이터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Myinfo는 개인이 공공기관에 저장된 데이터의 사용을 동의할 경우, 온라인 거래 시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들이 국제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장된 정보들을 활용할 때 유용하며 지속적인 서비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주요 서비스는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6개 관계기관에서3) 운영중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터 주권 확립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 및 추진을 통해 국민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민이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구비서류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하여 데이터꾸러미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업무처리기관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2)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의 명칭을 따 일명 ‘개망신법’이라고도 불린다.
3)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기반 강화와 협업구도
● 데이터분권
데이터분권은 중앙정부 주도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중앙부처로 몰려 있는 지역의 데이터를 지자체도 쉽게 접근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자체 상호 간에도 지역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지자체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지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수 있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모든 지자체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지자체별로 다양한 문제해결의 사례가 도출되고 이를 통한 상호 문제해결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상호 상생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의 구도는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효과를 높일 수 있다. 데이터의 의의는 지속적인 생성과 수집 및 활용을 통해 품질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간 데이터 공유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제는 지자체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특정 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의 주축이 되거나 중앙-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고 새로운 신기술 지능정보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별화된 산학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지역 경쟁력 확보 노력
지역혁신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질적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산학협력 발전모델을 한 단계 상승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은 기존의 전통적 산학협력 모델을 넘어 시민단체가 포함된 공동체 형성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체가 연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한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지역의 대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의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들 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파트너십관계 형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혁신 거버넌스 내에서 산·학·연·관의 연계 채널은 하위요소이며, 우선적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 협업구도를 도모하는 것이 쟁점이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지역혁신모델로 리빙랩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별 선도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리빙랩은 활동의 주체를 크게 사용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협업구조로 구성하며, 각 주체별로 단계별 운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상황은 각각 편차가 크고 환경여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 기반을 이루는 기간 산업과 경제 구조의 차이 역시 획일적 균형발전의 모델에 부합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환경여건에 맞는 지역상생 거버넌스 모델이 차별적으로 접목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변화
대국민서비스의 일선 업무인 민원 처리과정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영역이지만, 여전히 서비스 혜택을 둘러싼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풀어가고자 하였다. 민원을 신청하면서 수많은 제출 서류를 발급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주택 청약, 부동산 등기, 은행 대출, 복지 신청, 개인 관련 각종 증빙 서류 등이 해당 된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공을 생각할 때 새로운 개선방안이 필요함에 공감한다. 그동안 발부된 민원서류가 연간 약 7억여 통에 달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관공서 제출 서류를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기관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 굳이 민원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번거로움을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해소하고자 한다.
특히 모든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관공서 제출서류를 없애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 개인별 맞춤형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따른 우려도 있어 개인정보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총 17종의 서류를 준비하게 돼 있는데,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가 행정기관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아 서류를 직접 떼서 제출할 일이 없어지도록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은 기관 간 정보가 연결되는 것을 직접 알 필요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되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대상별, 영역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의 차이나 모호한 접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부처별 정보공유와 융합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실천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공유와 협력, 융·복합교육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선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융합 신기술과 결합한 생태계의 활성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플랫폼으로서의 지자체는 지역 발전의 핵심주체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플랫폼이 갖는 특징은 협력을 조력하는 생태계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네트워크 효과와 외부효과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시스템과 서비스의 연결이 이루어 낼 수 있는 무한 가치를 담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아이템들이 플랫폼을 통해 무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플랫폼기능이 작동되어 지역정보화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한다.
